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
이태원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이후 나름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며 “민주당도 부족한 것은 많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 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규명을 못 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법률 위반이 없는...
‘이태원 특별법’ 패스스트랙 지정동의 안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결 184표, 부결 1표…與 표결 불참與 “유가족 아픔 이해하지만 특별법은 옳은 방법 아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유가족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에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장관 파면을 헌재에 재차 촉구했다.
한편 유가족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독립조사기구 구성을 담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세월호 참사특별법의 경우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그에 따라 특별법...
한편, 전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 등은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다. 그 중 하나는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다.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
DVR는 일종의 블랙박스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DVR 조작 의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DVR는 일종의 블랙박스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DVR 조작 의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한편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설치됐다. 참사 3개월 후 진상 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한 천막과 분향소가 차려졌다. 이후 2019년 4월 12일 천막이 철거되고 2개의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구성된 기억공간이 만들어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첫 번째 검찰 수사에 이어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별수사단 수사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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