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조위원장의 당시 직무 권한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할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감독은 "10년 전과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간 것도 많다"라며 "전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총선에 나오고 있다. 문 감독님이 말하는...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모든 게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삶의 전부라 여겼던 것이 사라져도 세상은 지속한다는 것.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가라앉지 않겠다는 생의 의지는 숭고하다는 것.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게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 방해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다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독립조사기구에서 조사해본 결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법당국 수사와 별개로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블랙리스트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사찰 등의 피해를 입은 작품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
표현의 자유 영화제는 9일부터 18일까지 아트나인, 인디스페이스 등 전국 독립영예술영화관 20곳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체 규모는 단체 342곳, 개인 8931명 등 총 9273건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2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문학(1707건), 공연(1593건), 시각(824건), 전통(762건), 음악(574건), 방송(313건) 등이다.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이유는 △특정 정치인 지지 및 정당 활동 △정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 부서가 안보실이었고 산하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문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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