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서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당시 경찰 수사가 일선 책임자에만 그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판결했던 사례를 상기하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가 정당하다면, 유족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특검 구성원과 방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참위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검, 모든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그간 특검은 △해군ㆍ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특검 구성원과 방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참위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검, 모든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그간 특검은 △해군ㆍ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특검과 면담했다. 유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며 “특검도 필요성이 생기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방법과 특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의 심리적 타격이 크다"며 "이 정도까지 허술하게 수사를 할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1년 2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제기한 17개 중 13개 의혹에 대해...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김태흠 최고위원은 "2014년 8월 1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렇게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이란 표현이 있다"며 "그건 여름 8월 땡볕 아래 힘들어하는 세월호 유가족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닐 천막으로 햇볕을 가리고...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만일 압수수색이...
헌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소추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많은 주장을 했었고, 많은 걸 증명한 상황인데 마음의 개운함이 없는 상황이 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향후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광장의 소망과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으로 국회에서 (각종 문제를) 하나씩 푸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위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결국 곪아터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멀리는 반민특위가 그랬고 가까이는 세월호진상조사위가 그랬다. 미완의 상태로 중단된 박영수 특검의 미션이 마침내 완수돼야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이자 단식 농성 투쟁으로 유명한 '유민 아빠' 김영오 씨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감격했다.
김 씨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를 탄핵 할 수 있도록 촛불을 밝혀 주신 시민들과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주신 96%의 국민들 그리고 탄핵 표결을 해주신 국회 의원님들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구조 당시 언론과 유가족에 공개된 구조 현황이 실제와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 둘째 날에 특조위는 해경으로부터 확보한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교신 내용을 근거로 정부의 세월호 선체 내 공기주입 성공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해경은 침몰 참사 다음...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며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염원을 끝내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당 차원에서 이를 약속한...
세월호 참사 조사업무의 핵심인 참사 원인 조사와 특검요청, 청문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조사 1과장 자리도 파견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원안을 고수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조사 1과장을 지휘·감독하는 진상규명국장을 민간이 맡고, 조사 1과장은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맡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고 시행령 재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경우 더 큰 혼선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특조위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수정 사항을 보면 우선 조사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에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4·16세월호 참사의 원인...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던 세월호 정국 때 이 총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야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총리는 협상 과정에서 실리도 챙겼다. 새누리당의 당론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유가족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가족의 참여를 막은 것이다.
원내대표직을 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