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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2021-08-10 15:57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혼신의 노력" 해명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후 같은 달 22일에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비롯해 수감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 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2020-01-08 11: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일

선장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 세월호 인양 방식 변경 '선미들기 방식' 정부가 세월호 인양 작업 공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굴착방식은 중단하고 선미들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영진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은 어제 "장기화되고 있는 선미 리프팅 빔...

2016-11-01 08:09
[세월호 1년] 민간소비 1조8000억원 감소… 성장률 0%대 ‘잠수중’

1심 재판부는 4개월 동안 33번의 공판 끝에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 등 14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장과 승무원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및 해운업계 비리의혹에 연루돼 입건된 자는 399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 기소자는 154명이다.

2015-04-13 08:51
[11월 20일 주요뉴스] 지스타 2014 개막ㆍ학교 비정규직 총파업ㆍ팬택 베가아이언2 등

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4-11-20 16:46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2014-11-20 14:27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2보>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유기치사 등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이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한...

2014-11-11 14:55
김형식, 이준석 이어 4번째 사형 구형

검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을 한 뒤 하루 동안 두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이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끝낸 후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실제 형량은...

2014-10-27 19:17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이준석 선장의 형은 선고공판에서 결정되며 선고공판은 구속만료 기간을 앞둔 다음달 초·중순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준석 선장 외에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은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승무원 결심공판에 대해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 사형 당연하다” “이준석...

2014-10-27 17:08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초 참사 직후까지만 해도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2014-10-27 16:47
오늘 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ㆍ선원들에 사형 구형 되나

앞서 검찰은 이 선장을 비롯한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4명을 살인과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선장과 항해사들이 자신들의 탈출을 위해 침몰 40여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등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 4명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의 법정최고형인...

2014-10-27 09:30
[2014 국감]이준석 선장, 16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8일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항해 총 책임자였던 이 선장을 일반증인에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및 해경 국감은 15, 16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실시되며...

2014-10-08 14:18
검찰, '세월호' 침몰은 과적과 조타미숙 직접원인…수사결과 발표

검찰은 이날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하도록 한 최상환 해경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 임직원, 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과 관련해 입건한 관계자는 총 399명이며, 그 중 154명이 구속기소됐다.

2014-10-06 11:27
해양ㆍ수상 교통, 안전 불감증 확산…여객선ㆍ화물선ㆍ어선 사고 잇따라

해경은 예인선 선장과 어선 조타수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기각)을 신청했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를 찾으려고 야간 수색 중이던 어선이 대형 유조선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달 7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쪽 7㎞ 지점에서 120톤급 저인망 어선과 4000톤급 유조선이 충돌했다. 사고 어선은 충돌 후 침몰했으며...

2014-09-30 19:36
與, ‘다이빙벨’ 이종인 세월호청문회 불러… 언딘-88 대표도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손석희 JTBC 사장과 함께 민간잠부수로 사칭해 인터뷰한 홍가혜씨, 그리고 홍씨 인터뷰를 내보낸 MBN의 장대환 회장, 고발뉴스 김영우 대표와 이상호 기자 등도 증인 요구했다. 역시 야당 요구 명단엔 없는 이들이다. 한편 여야는 이준석 선장 등 구속상태인 다수의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2014-07-28 11:16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검찰 "반드시 검거하겠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총 121명이 입건됐다. 이중 63명은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이미 구속...

2014-07-21 15:49
검찰, 세월호 화물 조작 관계자 무더기 기소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12일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김모(62)씨를 구속, 이들이 화물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4-06-18 13:37
구원파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 포럼…새로나온 가설 봤더니

합수부는 지난달 15일 세월호 선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불량으로 고박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 선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자는 "합수부 발표는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문이 든다"며 "발표에 앞서 30년 이상 관련 업계에 종사한 전문가도 그런 일...

2014-06-15 16:54
세월호 첫 재판…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살인죄 혐의 부인

세월호 첫 재판, 이준석 사장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2014-06-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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