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배상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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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2023-12-14 12:3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유가족에 배상토록 한 바 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2022-11-22 15:28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홍...

2022-10-14 15:13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국가와 경찰관들이...

2022-07-19 18:25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국가는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42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2020-01-17 14:22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유 시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유 씨가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인 ‘세월호...

2019-02-06 17:46
윤서인, 세월호 배상금 판결 조롱 "상식 무너진 나라…100억씩 주고 돌아가면서 대통령 시키자"

세월호 조롱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던 웹툰작가 윤서인 씨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9일 윤서인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식이 무너진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들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당 글에 달린 댓글에 답글을 달며 "그냥 100억씩 주고...

2018-07-20 13:39
추미애 “기무사 문건 단순 검토 아냐…‘윗선’ 조사해야”

또한 추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만에 책임소재를 밝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대표는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2018-07-20 12:56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07-19 16:53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법원이 사고 발생 4년 3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희생자들에게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018-07-19 12:13
[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족에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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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0:16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 확정…본부장에 민간전문가 영입

해양수산부 내 세월호 관련 조직과 인력이 대거 개편된다. 지난달 17일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업무의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7-12-14 16:30
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미흡”…재검토 권고

법적 배상금이 아닌 10억 엔의 치유 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매듭지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해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합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2017-05-13 12:47
정부, 세월호 지출 비용 중 1000억 보험금으로 회수한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000억 원을 받으면 여객 보험금이기에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총 1167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104억 원이다. 해운조합에서 여객보험금 한도액인 1000억 원을 회수해도 세월호 전체 비용에...

2017-04-13 11:38
세월호 피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배상금 신청기한 ‘1년→3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 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세월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2017-03-30 15:56
삼성화재 등, 세월호 보험금 1천억 어쩌나

원래 세월호 피해 배상금과 보상금은 세월호 소유회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해상보험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적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을 동원해 선지급했다. 문제는 재보험금이 단기에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해운조합이 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 코리안리, 영국 보험사 로이즈 등 3사간...

2016-04-11 09:40
세월호 배보상 지급액 1024억원…심의 7건 남아

심의위원회는 이날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총 4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과 화물손해배상 각각 1건을 심의해 총 7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ㆍ물적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1132억원의 지급 결정을 했다. 이 중 실제 수령액은...

2016-03-14 19:09
1800억대 '세월호 책임 소송' 첫 재판… 청해진해운, "국가도 책임져야"

정부 측은 이에 대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과연 국가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먼저 진행된 재판 결과를 보고 과실비율을...

2016-03-07 16:16
정부, 19차 심의위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11억원 지급결정

정부는 세월호 사망자 3명에 대해 9억5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억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1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제19차 심의를 열어 지급 범위를 의결했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2016-01-29 19:42
세월호 희생자 6명에 28억6000만원 지급…생존 30명은 총 23억6000만원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다. 이날까지 누적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100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중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2016-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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