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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3449억 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2024-03-12 05:00
  •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G20 회원국이 2012년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한 후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시작됐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참여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7월 138개 국가가 디지털세(필라 1·2)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세는 필라 1과 필라 2로 구성된 세제다. 필라 1(어마운트...
    2024-02-20 10:15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디지털세)·2(글로벌최저한세)를 논의해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2023-11-09 09:02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합의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 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국외 전출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양국 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과세권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된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2023-05-19 12:31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반영해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을 담았다.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 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는 5%로 정했다....
    2023-03-24 10:1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문삼다(爲文三多)/BEPS (9월 22일)
    ☆ 시사상식 / BEPS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말한다.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줄임말. 다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015년 승인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40개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 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2022-09-22 05:00
  • 삼일회계법인 “기업가, 新 국제조세제도 준비해야”
    삼일회계법인 “기업가, 新 국제조세제도 준비해야”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열 파트너가 국제 세원 잠식방지(Global anti Base Erosion) 소득의 계산 방식에 대해 회계 상 순이익의 산정에서부터 고정사업장 내 지도 기업으로의 배분까지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김홍현 파트너는 대상조세(Covered Taxes) 및 이에 대한 조정과 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2022-03-31 09:11
  • 연 매출 1조 디지털세 적용 글로벌사 245곳…국내 중견기업 대거 포함
    연 매출 1조 디지털세 적용 글로벌사 245곳…국내 중견기업 대거 포함
    먼저 범위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2019년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업 중 연결매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필라2에 적용되는 글로벌 기업은 245개로 추산된다. 이 중 우리 기업도 대거 포함될 예정으로 실효세율이...
    2021-12-20 19:00
  • 디지털세 과세 시 국내 법인세수 감소? 정부 아직 추계 못 해
    디지털세 과세 시 국내 법인세수 감소? 정부 아직 추계 못 해
    지난해 10월 OECD가 공개한 디지털세 중간보고서를 보면 적용대상을 업종과 규모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필라1)과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 등이 포함됐다. 필라1의 경우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했고 규모는 ‘글로벌 매출액’과 ‘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등 2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1-06-05 07:00
  •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로 다가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놓고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5월 31일~6월 1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참석, 신종...
    2021-06-02 10:00
  • 홍남기 부총리 "글로벌 디지털세, 본래 취지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 도출되길"
    홍남기 부총리 "글로벌 디지털세, 본래 취지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 도출되길"
    그는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의 세원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이윤을 창출하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 취지에 맞도록 디지털세 제도를 설계하고 실질적 사업 활동에는 부정적인...
    2021-05-31 20:29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G20/OECD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계(G20/OECD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가 일반에 공개할 것을 승인한 축1(Pillar 1) 및 축2(Pillar 2)의 청사진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와 같은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는 두 축(Pillar 1, 2) 모두에서 더 많은 진전을 추구하며, 2021년 중반까지 G20/OECD BEPS 포괄적...
    2020-11-23 02:25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3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2020-09-13 17:37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양향자 의원 질의에 "디지털세 도입, 추가 논의 필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양향자 의원 질의에 "디지털세 도입, 추가 논의 필요"
    기록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처로, 최근 국제적으로도 이견 차를 두고 논의가 진행돼왔다. 국내를 비롯해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를 가동해 다국적 기업의 사업현황과 납세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국제 조세 규범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20-08-19 16:09
  • 한경연 "디지털세 과세대상서 소비자대상사업 제외해야"
    한경연 "디지털세 과세대상서 소비자대상사업 제외해야"
    디지털세란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다. OECD와 G20 등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3년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2020-05-25 11:00
  • 코스닥 신사업 2차전지ㆍ신소재 ‘인기’…바이오는 ‘주춤’
    코스닥 신사업 2차전지ㆍ신소재 ‘인기’…바이오는 ‘주춤’
    세원은 9월 전기차,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이달 자동차 부품기업 아이에이가 세원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율호, 아리온 등이 사업목적에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 산업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관련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도 눈에 띈다. 리켐은 9월 친환경...
    2019-12-11 16:15
  • 내달부터 '구글세' 국제사회 논의 본격화…연말 분석결과 발표
    내달부터 '구글세' 국제사회 논의 본격화…연말 분석결과 발표
    내년 1월에는 OECD·주요 20개국(G20)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가 열린다. 앞서 영국과 미국, 개발도상국 협의체(G24), 독일·프랑스는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으로 네 가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제안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추진 중이다. 먼저 통합접근법은 OECD 사무국이 첫 기준...
    2019-10-30 06:00
  • 김현준 국세청장,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김현준 국세청장,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은 과세 방안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개발도상국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김...
    2019-10-23 14:47
  • G20 "무역갈등으로 하방리스크 확대…국제 정책공조 필요"
    G20 "무역갈등으로 하방리스크 확대…국제 정책공조 필요"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G20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작업 성과를 보고받았다. 더불어 내년 1월까지 대책의 기본 구성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G20은...
    2019-10-19 09:20
  • G7,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글로벌 최저한세'로 막는다
    G7,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글로벌 최저한세'로 막는다
    이는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로 이어진다. 이에 국제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2015년 OECD BEPS 1번 과제(Action1)로 채택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장·단기대책인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최종 보고서(장기대책)...
    2019-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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