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름철엔 기온이 서늘한 고랭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배추 가격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봄배추 정부비축물량 방출이 계획돼 있고, 8월 하순~9월 상순에 추석 수요...
협회 부회장은 “더 많은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출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회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늘리고, 세액공제율 상향과 이월세액공제 기한을 늘리는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박 본부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 앞에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어 민관의 합심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한...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한다. 의류·1차금속 제조 중견기업은 4500억 원(중소 1500억 원), 숙박음식 중견기업은 1200억 원(중소 400억 원) 등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대폭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한다.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개정 사안) △결혼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개정 사안) △기업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개정 사안)...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녹색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유인이 적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활동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특별법(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그제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에 나선 형국이다. 반도체 입법 경쟁은 박수를 받고도 남을 일이다. ‘국가 대항전’으로...
민주당 안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 안에도 반도체 연구개발·기술통합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한 점도 닮은꼴이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이에 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의 경우 20% 포인트까지 각각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8조 5152억 원으로, 하위 10% 기업(4066억...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 등이 기존 발의 법안들의 주요 세제 혜택이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가는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의 세액공제율을 15%로 하고, 공제 한도를 인당 연 300만 원으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된 정책금융 확대, 인프라 지원, 세액공제 연장 등은 반도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정부 정책에서 보조금 지원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금융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은 다르다. 갚아야 하는지, 안 갚아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대출과 보조금은 원가...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R&D 세액공제율은 30~50%,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을 세액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15~35%로 해당 공제율 적용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상향한다. ‘K칩스법’이 반도체를 비롯한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준 반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