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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이...
    2024-07-01 15:56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2024-03-26 11:00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2023-06-21 12:00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 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에 나서는 것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현행...
    2022-07-10 13:44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22-07-03 12:00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특히,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03-29 10:51
  • 대한상의 최태원식 플랫폼 소통, 오픈 두 달 만에 안건 430건 모여
    대한상의 최태원식 플랫폼 소통, 오픈 두 달 만에 안건 430건 모여
    또 ‘민간 기부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 세법개정 의견수렴 시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경제계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의견수렴 방식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혁신하여 소통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오픈 두 달 만에 총 방문자가 30만...
    2022-01-12 12:00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은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2020-03-24 10:00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중기중앙회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2019-03-20 12:00
  •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 결과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이들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부처 자율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이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에는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9-03-19 10:00
  • 대한상의 "우리 기업들의 혁신 속도 가속화할 조세환경 필요"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건의서는 먼저 서비스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정부가 서비스 R&D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R&D...
    2018-07-02 06:26
  • 정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2018-03-26 10:00
  • '증여세, 가산세율'...발표임박 '세법개정안' 쟁점별 이슈는
    '증여세, 가산세율'...발표임박 '세법개정안' 쟁점별 이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세법개정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유예시키는 '사후정산 제도' 도입도 거론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뚜렷하지 않는 재산에까지 세금이 부과될...
    2015-07-23 08:10
  • 중견기업계, 정부에 '세법개정 10대 건의서'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8일 올해 중견기업계 세법개정 10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연구개발(R&D)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세제개편과제 10개를 제시하고 제도개편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R&D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현행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이 아닌, 중견기업 구간...
    2015-05-19 21:27
  • 중기중앙회, '中企계 세법개정건의서' 정부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지난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분야에선...
    2015-04-22 12:00
  •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7%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58.8%가 중소·중견 기업에 귀속된다. 분야별로는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분야와 R&D, 설비투자 분야가 68%를 차지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은 88개, 3조8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5-03-24 10:00
  • 중기중앙회 ‘2014년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을 올 세제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중앙회는...
    2014-04-30 12:00
  • 내년 연 100억 이상 비과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받아야
    올해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53건으로 총 7조8000억원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건의서를 제출받아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올해안에 법령개정과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4-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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