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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A 씨는 2016년 2월 29일 기준 해당 계좌 잔액이 약 221억 원에 달했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같은 달...
    2024-09-08 09:00
  •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스타트업의 세무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표준 공제제도를 개발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주(州) 경계를 넘나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면허 취득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저금리나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 확장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2024-09-05 16:18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8년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그해 1분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93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전액을 감액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이 법원에 개별소비세법에...
    2024-09-04 12:00
  •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대통령표창(키스콘조사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조사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2024-08-29 14:32
  • 쟁글, 아이넥스(INEX)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쟁글, 아이넥스(INEX)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쟁글은 자체 개발한 웹3 비즈니스용 ERP 솔루션 ‘쟁글ERP’로 가상자산 회계 및 세무 처리와 유통량 등 리스크 감소, 컴플라이언스 및 효율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가상자산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넥스거래소는 지난해 9월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며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진행했다. 현재는 가상자산법 준비를 마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024-08-28 09:55
  • KB국민은행, 기업고객 전용 플랫폼 ‘KB스타기업뱅킹’ 개편
    KB국민은행, 기업고객 전용 플랫폼 ‘KB스타기업뱅킹’ 개편
    국민은행의 대표 기업 플랫폼인 KB스타기업뱅킹은 △사업 자금 관리 △직원 급여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편 세무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했다. 고객마다 영업점 상담 내역, 상품 가입 진행사항을 모바일에서 조회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반한 맞춤 상품 및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2024-08-19 16:00
  •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위메프·티몬 피해 760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부가세 환급금 700억 조기 지급
    아울러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2024-08-08 14:00
  • 삼쩜삼,'희망조약돌'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ㆍ기부금 전달
    삼쩜삼,'희망조약돌'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ㆍ기부금 전달
    ‘2000만 국민 세무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가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이재원 희망조약돌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2024-08-08 10:32
  • 전북은행, PB센터 '더 퍼스트 라운지' 오픈
    전북은행, PB센터 '더 퍼스트 라운지' 오픈
    이 센터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세무ㆍ법률ㆍ부동산 등 자문 서비스 및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위한 쾌적한 전용 상담 공간에 전담 프라이빗뱅커가 배치된다. 고객 개인의 재무 목표와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01 17:01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2024-07-28 09:00
  • [단독]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미정산 셀러에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추진한다
    [단독]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미정산 셀러에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추진한다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판매자는 "대출 회수 중지, 기한 연장,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후 회사 규모나 피해...
    2024-07-26 16:35
  •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과소·미신고 시 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 원 상한에서 위반금액의 10%, 10억 원 상한으로, 거짓·미소명 시 위반금액의 20%에서 10%로 각각 완화한다. 이는 현행 과태료가 의무 위반에 따른...
    2024-07-25 16:00
  •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또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특히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2024-07-23 10:1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특히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 위법·부당한...
    2024-07-22 13:33
  •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등기상 사업장 본점으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2024-07-21 10:31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이 대표는 “기존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상속 분할, 유류분 소송 외에 갑작스런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 제한이 생길 경우를 예비한 후견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후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상속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원은 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ONE Line)’과 함께 법인명 원을...
    2024-07-19 06:00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 후보자는 "인공지능을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끝으로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2024-07-16 10:24
  • 유류세 환원으로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휘발유 30.3원·경유 31.4원
    유류세 환원으로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휘발유 30.3원·경유 31.4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 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 80개...
    2024-07-11 11:00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2024-07-08 15:45
  •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2024-07-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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