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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2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2024-08-29 14:32
  • 내년 세수 382조…올해 본예산 대비 4.1%↑[2025년 예산]
    내년 세수 382조…올해 본예산 대비 4.1%↑[2025년 예산]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2000억 원 증가한 128조 원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64조7000억 원)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2조7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배당소득액(4조7000억 원)도 8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88조5000억 원으로 기업 실적 호조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2024-08-27 11:00
  •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지출 통제해도 '세수 결손' 반복되면 '3%룰' 못 지킨다 [2025년 예산]
    세목별로 소득세는 2조2000억 원, 법인세는 10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6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의 근거는 내년 임금 증가와 취업자 증가, 올해 기업 실적 개선, 내년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2022년과 2023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24-08-27 11:00
  •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5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로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 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했고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이다. 반면 소득세는 3000억 원이 더 걷혔다....
    2024-06-28 11:00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세목별로 소득세가 115조8000억 원(34.5%)으로 가장 컸고, 법인세 80조4000억 원(23.9%), 부가가치세 73조8000억 원(22.0%)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가 20조5000억 원을 거둬들여 2022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전체 세수 중 절반 이상인 11조3000억 원이 법인세로 전국에서 법인세 가장 비중이 크다. 지난해...
    2024-03-28 14:59
  •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세금의 경우도 사용용도별·세목별로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다. 주택과 비교하면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등 불리한 부분이 있다.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부과액도 소유자의 주택 보유 수 등 개별 특성과 사용 용도가 연계돼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2024-03-12 11:16
  •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세목별로 소득세(13조 원)는 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상용근로자가 1626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고,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021년 12월 1.79%에서 2022년 12월 4.63%로 158.7% 오른 효과다.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부가세다. 부가세(23조1000억 원)는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데 힘입어 2조3000억 원...
    2024-02-29 11:30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범위 확대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승계 사후관리 및 세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 "매년 딜로이트 안진은 개정세법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각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6 15:20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상속증여세(-9000억 원), 부가가치세(-5조7000억 원), 개별소비세(-4000억 원), 증권거래세(-2000억 원), 관세(-2조8000억 원), 종합부동산세(-4000억 원) 등 다른 모든 세목은 수입이 줄었다.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2023-12-29 11:30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세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라 중간예납 분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도 14조2000억 원 규모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이나 줄었다. 교육세만 유일하게 4000억 원이 더 걷혀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수 목표 대비...
    2023-10-31 11:30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목별 오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3년 연속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해 국민들께...
    2023-10-19 16:32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8월 한 달간 법인세는 3조1000억 원 감소했다. 8월까지 소득세(77조2000억 원)도 부동산 거래 감소(양도소득세 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13조9000억 원 덜 걷혔다....
    2023-10-04 11:30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민생...
    2023-09-18 11:00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000억 원으로 올해(12조2000억 원) 대비 32%(4조 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4%포인트(p) 증가(17.6%→21%)한다.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늘어난 기업...
    2023-09-12 11:27
  •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6.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 36.4% 급감했다.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2023-08-31 11:30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세목별로 보면 1~6월 소득세 수입은 57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6월만 놓고 보면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줄면서 누계 감소 폭을 키웠다 6월까지 법인세는 4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8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다만 6월 한달간...
    2023-07-31 11:56
  •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이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2023-07-13 10:00
  •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을 말한다.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38% 줄었다. 법인세도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2023-06-30 11:30
  •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양국 청장은 세목별 전담팀 구성 등 체계적인 소송대응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전문 교육 실시 등 양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관련 경험을 폭넓게 공유할 계획이다.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일본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2023-06-07 17:46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 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하여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2023-06-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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