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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세납자 의료혜택 빵빵"...안양윌스기념병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윌스기념병원이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2024-07-03 13:22
강남구, 외국인 체납 재산세 21억 원 징수 나선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

2022-04-19 10:13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실거주 등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당사자의 계약관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차인이 오히려 제안해준 것이기 때문에...

2022-04-16 13:18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 국토부,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바꾼다

성실 납부한 가입자만 역차별받아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세 잔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은 단기 전세금 반환보증 계약 가입은 512건으로 전년 같은 달(114건)보다 4배 넘게 늘었다. 반면 전세 잔여기간이 2년 넘게 남은 장기 보증 계약 가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2020-03-02 09:29
[2월17일 주요뉴스] 이석기 공판 결과ㆍ이만기 김해시장 출마ㆍ이태란 3월 결혼 등

지난 11일 서 대표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전세로 거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50평) 소유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집의 세입자가 서 대표가 아닌 김 상무와 이름이 유사한 제3자와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이석기 공판 결과… 법원, 이석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2014-02-17 16:08
법제처, 내년 장애인·세입자위한 친서민 정책 추진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을 해제해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가 발생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던 기존의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해 재해발생으로 인한 서민보호를 강화하는 것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2010-12-20 16:00
이용섭 의원 "토공ㆍ주공 통합 졸속 추진 부작용 발생"

지난 3월 31일 수원 고등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보상공고를 내 대다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차보증금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LH가 사업재검토에 들어가 보상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

2009-12-07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