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한국에서 응급의학 의사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다른 어떠한 대책은 다 쓸데없다. 10~20년간 응급실 진료체계 개선을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철학도 실체도 없다”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비롯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는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그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다양한 채널 통해 원활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희망하지 않았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ㆍ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경...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임상의로 복귀 가능한 선택지가 있기에 연구자 경력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만큼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한미연은 이 점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전 방향을 제시할...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추진할 계획이다. 질환 범위부터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단 목표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질과...
산정특례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상을 오랜 시간 방치하다가 병을 키운 상태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박 교수는 “건선은 20대 전후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는데, 발병 이후에도 질병에 대한 오해나 비용에 대한 우려로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라며...
급여 제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는 기업이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를 선택해 시장에 임시로 진입할 수 있다.
강 회장은 “당장 급여를 받으면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로 나중에 더 큰 질환을 막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면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적인 디지털 치료기기가 많이 나오면...
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와 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혼합 진료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수치료를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등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인턴 종료자(레지던트 합격자)에 대해서도 미복귀 시 행정처분한다. 박 차관은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복귀하지...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대한뇌전증학회가 뇌전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거에 비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뇌전증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9.6%가 “분명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답했다. 뇌전증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차별로는 ‘직업 선택의 어려움’(79.5%)과 ‘직장생활에서의 차별’(67.0...
전문병원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특정 질환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전문적인 의료진 및 시술 장비, 병상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바른세상병원은 2015년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4주기 연속 지정돼 오는...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저수가로 의료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쏠린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수가,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문제”라며 “의료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국회에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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