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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2024-03-26 11:00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2024-01-16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목포)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2023-12-17 10:05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2023-08-20 11:00
  • 지난해 한국인 선원 3만1867명, 전년대비 643명↓…월평균 임금 518만 원
    지난해 한국인 선원 3만1867명, 전년대비 643명↓…월평균 임금 518만 원
    한국선원통계연보는 대한민국 선원의 취업 현황,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 선원 임금 수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인 선원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선원 비중은 2018년 56.9%에서 지난해 53%까지 떨어졌다. 한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518만 원으로 2021년(497만 원)보다 21만 원(4.3%) 증가했으며 10년 전인...
    2023-07-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고용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석간) △포괄임금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 24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청년유니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청년유니온 간담회(석간)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0:30 선원노련 전국대의원대회(부산)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4:0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2023-02-12 09:00
  •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육상의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하고 있다.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고용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지만 해상근로자는 5.27%를 적용한 금액이다.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2022-08-07 09:20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하청노사 갈등, 원청과 하청 이중 임금 구조, 노노 갈등 등 고질적인 산업 난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 29가구(159명)가 울산에 정착해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에서 배관이나 도장, 엔진 조립 등 조선업에 몸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안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도 일었다. 그렇다고 조선업에 인력 수혈도 안 될뿐더러, 있는 인력도...
    2022-08-03 05:00
  •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각각 부원 6명, 8명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필수·지정선박과는 달리 일반선박은 선·기관장(2명)만 한국인 해기사 승선의무가 있어 선사들이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6월 중 선원노조와 선주단체가 함께 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한국인 해기사 고용 유지여부를...
    2022-04-20 11:00
  •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김진만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잠시 투쟁을 중단하지만, 만약 사측이 (임금 인상 문제에서) 과거와 같은 태도를 보이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원들의 처우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선원법에서는 선원들이 한 달에 총 313시간 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법정 근로시간(174시간)의 약...
    2021-09-02 13:55
  • [종합] HMM 임금협상 77일 만에 마무리…임금인상 7.9%ㆍ격려금 650%
    [종합] HMM 임금협상 77일 만에 마무리…임금인상 7.9%ㆍ격려금 650%
    이번 임금협상은 올해 6월 18일 육상노조(사무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노조(선원노조)와 각각 진행해왔다. 오늘 노사가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임금협상은 77일 만에 마무리됐다. 임금협상에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아침 8시까지 임금협상을...
    2021-09-02 09:13
  •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현재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원들은 현수막 및 피켓을 통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월 법정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하지만 선원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에...
    2021-09-01 14:20
  • [종합] HMM 육상노조도 파업 가결…내일 사측과 교섭 분수령
    [종합] HMM 육상노조도 파업 가결…내일 사측과 교섭 분수령
    실제 육상직ㆍ선원직 임금은 2019년까지 각각 8년, 6년 동안 제자리를 지켰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양 노조는 파업 등을 불사한다는 태도다. 1976년 HMM이 설립된 이후 첫 파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해원노조는 현재 선원 등 조합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취합해둔 상태다. 노조 파업이 이뤄지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HMM 파업으로 수출길이 완전히...
    2021-08-31 14:10
  • HMM 육상노조 파업 가결…조합원 98%가 파업에 동의
    HMM 육상노조 파업 가결…조합원 98%가 파업에 동의
    앞서 HMM 해원(선원)노조는 22~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표가 92.1% 나왔다. 양 노조는 당장 파업을 강행하기 이전에 내달 1일 예정된 사 측과의 협상에 나선다. 다만 사 측과 노조는 임금인상률 등 여러 측면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사 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한...
    2021-08-31 10:21
  • HMM 해상노조, 집단사직ㆍ쟁의 실행할까…최종 결정 임박
    HMM 해상노조, 집단사직ㆍ쟁의 실행할까…최종 결정 임박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담은 최종 제시안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내달 1일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간다. 해상노조는 이날 오후 조합원 의견을 물어 집단사직이나 집단 하선 등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물류대란 우려로 합의를 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
    2021-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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