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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그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시킬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명확하지 않다면 선비준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돌아가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 할 용의가 있다"며...

2019-06-16 14:04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2019-04-17 11:37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용자 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4-11 17:20
한 총리 "한미FTA 통상ㆍ동맹 긍정...국회 비준 희망"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입장과 우리 국회의 선비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EU, 아세안 등 여러 국가들과 FTA체결을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특별한...

2009-04-09 13:23
[Q&A] 현정택 KDI 원장 "내년 한국 경제 전망"

▲ 한미 FTA관련해서는 선비준 유효하다고 본다. 일각의 우려대로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일은, 한미 FTA를 통째로 발로 걷어차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만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기한다면 전세계가 공멸하게 된다. 또 미국 입장에서 7대 교역국인 한국에게, 중국과 일본, 북한 등과의 관계가 얽혀있는 상태에서 새 정부가 전임 정부의 약속을...

2008-11-12 13:19
금융노조, '무대책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특히 "농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대책 후비준'을 운운했던 이명박 당선자가 '선비준 무대책'으로 선회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책기능을 담당하였던 농촌진흥청이나 해양수산부를 폐기하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권 기반을 뒤엎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능을 축소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2008-02-15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