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 등을 개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일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정보로 선불 대포폰 7000여 대를 개통한 일당과 이를 눈감아준 온세텔레콤ㆍ엔텔레콤 등 알뜰폰 업체 8곳도 함께 입건되면서 선불폰을 살려야 한다는...
이에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