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 하게(일명 카보타지)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그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관공선 시장 규모는 7000억 원”이라며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 선박법 시행령이 적용돼 모든 관공선이 친환경 선박으로만 건조해야 해 규모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로부터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박의 부품을 하나로 조합하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기술에서 만큼은...
문제가 된 선착장은 선박법상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해 2010년 6월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상법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소유권 이전은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반면 2심은 “씨앤한강랜드는 상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개정된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의 정의 및 면허 등급을 새로이 규정한 개정 선박법 및 선박직원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포함시키고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면허 직종 및 등급을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현행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나 선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윤 의원은 최근 수상레저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마리나 항만과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수상 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이 전망되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