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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은 사법제도 개편이 자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면서 멕시코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 대표들과 고문들에 따르면 IT부터 자동차 생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약 350억 달러(약 47조 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가 보류되고...
    2024-09-09 15:19
  •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강 회장은 그러면서 논·서술형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28 대입개편안에서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면 이젠 거국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에 대해서 강조했다. IB교육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
    2024-09-02 15:07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최초로 국가 통치자를 투표로 선출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말 모순덩어리처럼 보인다.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방식은 전체 득표수에서 진 후보도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것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방송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을...
    2024-08-13 05:20
  •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전면 개편 △지역연합회 네트워크 연계 강화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추진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 은행 설립 추진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 주도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소상공인 지역 거점 특화 선도 등을 약속했다. 소공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모든 후보자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실천 협약서’ 체결식도 가졌다. 후보자들은 기존...
    2024-08-08 17:32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노동개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선 논의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21대 국회처럼 양 진영이 소득 보장파를 대표하는 전문가, 재정 안정파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각각 앞세운 논의구조에선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2024-08-06 13:32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국민연금을 일종의 ‘기준연금’으로 만든 뒤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춰 개편하면 된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국민·직역연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면 된다. 야당의 소득대체율 주장에 대해선 반박도 지겹다.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가 줄고 수급자는 느는 추세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2024-07-19 19:01
  • ‘오락가락’ 금투세에 증권사 전산개발도 ‘갈팡질팡’…수십억 날릴판
    ‘오락가락’ 금투세에 증권사 전산개발도 ‘갈팡질팡’…수십억 날릴판
    증권사가 운영하는 제도나 상품이 금투세 시행에 따라 회계처리에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IT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외부 인력이 회사에 들어와 전산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금투세 전산 개발 프로젝트가 또다시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점이다.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 왔던...
    2024-07-16 14:17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30~2750 전망…FOMC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30~2750 전망…FOMC 주목
    미국 경제지표 둔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달러 강세 우려는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은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성명서 발표, 애플의 세계 개발자회의 등에 시장의 주목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주간 코스피 예상밴드는 2630~2750포인트로 제시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3~7일) 코스피...
    2024-06-08 09:00
  •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늘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2024-05-30 15:36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규제자치제도 신설도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2024-04-07 08:43
  •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그러면서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토대로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4-05 14:51
  • 실거주·투자 몰리는 흥행보증 수표 ‘대단지’, 2분기 3만5000여 가구 풀린다
    실거주·투자 몰리는 흥행보증 수표 ‘대단지’, 2분기 3만5000여 가구 풀린다
    지난달 청약 제도 개편과 더불어 이달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파로 분양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6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29곳, 4만8861가구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54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분기 전체 물량인 6만1244가구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2024-04-05 09:59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2024-03-25 15:41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빠져있어 '맹탕'이라는 지적 받았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딫혀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024-03-08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024-02-25 08:51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24-02-21 14:44
  •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본궤도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달리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14일까지...
    2024-02-12 13:59
  •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두 사람은 총선 전략과 공천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죠. 이번 회동이 눈길을 끈 건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공천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친문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잇달아 도전장을 던지면서...
    2024-02-05 16:46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원내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연동형 유지와 비례정당 창당에 방점을 찍으면, 직전 총선에 이어 4년 만에 양당의 위성정당 대결이 또 벌어지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확보한 비례 의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야권 빅텐트'를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군소야당 등에 대한 비례 의석...
    2024-02-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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