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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즉, 중앙선관위 메인컴퓨터 서버에서만 선거인명부를 확인출력하는 선거체제이므로 메인서버에서 혹시라도 디지털 부정을 자행하게 될 경우 소수의 선관위 내부 관련직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투표결과에 대한 공개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2023년 국정원은 외부해킹 가능성에 대한 선관위 서버 조사를 바탕으로 중복투표...
    2024-06-28 06:00
  • '누가 나 대신 서명을?' 고양 투표소 "신분증 도용" 소동…선관위 “확인 중” [4.10 총선]
    '누가 나 대신 서명을?' 고양 투표소 "신분증 도용" 소동…선관위 “확인 중”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항의한 사례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A 씨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한 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이후 A 씨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자신의 이름이 있는 칸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2024-04-10 13:39
  •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
    2024-04-10 09:08
  •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2024-03-31 17:1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비밀 침해죄, 투표소에서 무기 휴대죄, 선거인명부 등재 말소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등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하지만 선거 진정성을 해하거나 비밀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죄, 투표 결과 조작죄 등에는 3년의 공소시효를 둔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2024-03-12 05:00
  •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획정위가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21일로 시한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선거제 바뀔 경우에 해당되는 시한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1일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바뀔 경우를 상정한 시한이고, 선거제가 유지됐으니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임시회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2024-02-19 16:57
  • 4·10 총선 재외선거 신청자 15만 명…지난 선거 대비 15.0% 감소
    4·10 총선 재외선거 신청자 15만 명…지난 선거 대비 15.0% 감소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2만541명이며,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 등재자 2만5743명을 포함한 3만160명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7만7348명 대비 15.0% 감소했다. 선관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로 이번 총선의 추정...
    2024-02-13 16:06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부켈레 대통령의 연임은 이미 선거 전부터 사실상 굳혀졌다. 그는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대규모 체포와 시민 자유 침해 논란, 연임 금지 헌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 부실한 선거인 명부, 전자투표 업체 부정 입찰 의혹 등 각종 비판과 의혹, 논란에도 손쉽게 다시 대권을 따냈다. 부켈레 대통령은 서울...
    2024-02-05 14:23
  •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의 책임당원 명부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단,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이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투표방법은 ARS 전화로 진행되고,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일 2회씩, 총 4회 발신하게 된다.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가상번호)를 배부할 예정이다.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을...
    2024-01-30 18:26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한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2023-12-28 10:26
  •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2023-12-12 20:17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 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선거 당일인 10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오늘부터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2023-12-12 10:22
  •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정치권의 지역구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정치 1번지로 여겨지는 서울 종로에서 출마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영삼...
    2023-12-12 09:37
  •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새로운 선거 방식이 반중 세력이 정치 권력을 얻으려는 시도를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당초 투표는 전날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투표 마감 약 2시간 전 전자선거인명부 시스템 오류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 당국은 자정까지 투표를 연장했다. 데이비드 롯 선관위 위원장은 시스템...
    2023-12-11 16:03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점검 결과,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 관리에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의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2023-10-10 14:10
  • 4·5 재·보궐선거에 33명 후보자 등록…평균 경쟁률 3.7대 1
    4·5 재·보궐선거에 33명 후보자 등록…평균 경쟁률 3.7대 1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4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3-03-17 21:02
  • 이준석-배현진 ‘사과’ 논쟁…진실은?
    이준석-배현진 ‘사과’ 논쟁…진실은?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당협별로 배정된 책임당원 선거인 명단과 안심번호가 적힌 당원명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안심 번호니까 선거 기간 중에만 쓸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무슨 문제인가. 지역구별 특화 메시지 보내라고 공개한 정보인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그동안 별말 않고 조용했던 것은 여러분을 존중하려는...
    2023-03-06 17:59
  • 김용태, 與 선관위 구두경고에 “초법적 재단...부끄러운 줄 알라”
    김용태, 與 선관위 구두경고에 “초법적 재단...부끄러운 줄 알라”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략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당에서 당협별 책임당원 명부를 공식적으로 줬고, ‘총선승리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후보는 저 김용태를 뽑아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발했다. 이어 “적법한 선거운동조차 선관위가 초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걸 보니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당 선관위 스스로가 당원 수준을...
    2023-03-05 16:17
  • 농·축협 조합장 선거 막 올랐다…평균 경쟁률 2.3대1
    농·축협 조합장 선거 막 올랐다…평균 경쟁률 2.3대1
    각 지역본부와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이 공동으로 선거 과열 우려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지도를 한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 벽보는 27일까지 농·축협 사무소 건물 등에 게시되고,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 명부는 26일 최종 확정해 이들에게 선거공보는 28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2023-02-23 15:19
  • ‘中企 대통령’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공고…김기문 4선 도전 관심사
    ‘中企 대통령’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공고…김기문 4선 도전 관심사
    선거운동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7일까지다. 선거인 명부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 5단체장 중 하나인 중기중앙회장은 흔히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기중앙회장은 장관급 예우와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의전에을 받는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여·야...
    2023-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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