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린다. 또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전기·수소 상용차 중심의 무공해차 보급도 속도를 더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피해자 수급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제급여 수급 정보 안내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피해인정 이후 받은 구제급여 총액과 다음 연도 수령 예정액 등의 수급 정보를 매년 말 우편과 문자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석면 피해자 905명(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이다.
자세한 구제급여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6%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는 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난해 12
서울시가 11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학교 석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석면제거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교육부에서 2027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를 추
환경부의 석면피해 구제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산재 보상금액과 비교해 최대 5.6배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암’이라 불리는 악성중피종 환자 1인은 평균 1억9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부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중피종 환자 1인이 받은 구제급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이 55곳에서 111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전체 석면피해자의 41%인 786명이 거주하는 보령시나 홍성군에서는 지정병원 내원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는 석면질병으로 숨진 경우에만 나오던 유족급여가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숨진 경우에도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석면 피해자 유족은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요건은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피해 판정 위원회가 심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주로 흉막이나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인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으로 꼽힌다.
원발성 폐암은 폐에서 발생한
올해 상반기에는 석면피해자 606명이 총 44억원의 구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2년 상반기 석면피해구제제도 성과 분석 결과, 석면 질환자 및 유족 606명이 총 44억 원의 구제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
서울시는 석면 피해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과 120다산콜센터 및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고(故) 김모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000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9명 중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779만9190원을,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263만8050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환경공단이 처음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1일 발효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석면 피해 판정위원회’를 열고 석면 피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37건을 심의해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7건은 모두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환자들이며, 피해 인정을 받은 22명중 8명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