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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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진화 나섰지만…전문가 “공급 ‘공수표’ 남발, 실효성 떨어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시기별 주택 수요를 예측한 뒤 공급 계획을 수립해 원활하게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7-18 16:08
주택 매수 불붙인 '집값'…"내년 상반기엔 더 오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과 중금리에 대한 적응,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상승 흐름을 탔다"며 "분양가는 높아진 원자잿값 반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값 오름세는 내년에 더 가팔라 질 수...

2024-07-16 17:24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현재는 모든 주택이 전부 4년 인상, 상한선 5% 룰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예측...

2024-07-10 06:00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인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자정부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4-06-27 16:13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바닥이란 인식이 형성됐고 중금리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방은 다르다"며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과잉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도 매매가와 같은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 전세는 전문가 10명 모두 상승을 예상했고 그중 4명은 5% 이상 오를 것으로...

2024-06-27 06:00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정부에서 민간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하는 공사 원자재가 사실상 없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자잿값 단가 인하는 정부나 민간이 손댈 수 없는...

2024-06-21 06:00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 입장에선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여당 없이 야당과 법안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결국 여당과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국민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당분간 여야 합의는...

2024-06-18 16:17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전ㆍ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에 가격이 대폭 오르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해소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 뒤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 임대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 전망과 관련해 윤수민 NH농협은행...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는 한국처럼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국가는 극히 적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여러 채를 사들일 경우 중과하는 세제 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은 다주택자에게 최대 15%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 세율이 매우 높다....

2024-06-10 06:00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손질이 필요하고 세율도 너무 높아 다주택자의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탈출,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완화·폐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당성, 적정성 등을 넘어...

2024-06-03 15:30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이번 세미나는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공고 일정에 국한되지 않은...

2024-06-03 11:03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은 이의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든 아니든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명분 쌓기용 이의제기였다고 보고,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피로도가 낮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하려던 것이 목적이었을...

2024-05-27 17:2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방안과 서로 충돌한다”며 “또 피해자 간 지원 받는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닌 차액 보상 정도에, 피해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2024-05-27 17:00
“다 같은 1기 신도시가 아냐”…아파트 거래량은 ‘분당·평촌’ 몰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재건축 이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곳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별로 가격 상승 여력이 다른 만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 역시 “정부 계획과 달리 선도지구라도 통합 재건축은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2024-05-23 17:14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개정 추진 모두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정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전세 대책 등으로 언급된 정책 만으론 시장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5:10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2024-05-16 17:39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 사이에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어, 어차피 오피스텔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부과 방식이 완화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2024-05-08 15:10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클 때 활성화되고, 특히 비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더 많아 최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파트보다 더 큰 부침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 조달 환경이 완화하고, 아파트 시장이 먼저 살아나지 않으면 비아파트 시장은 수요와 공급 모두 당분간...

2024-04-28 11:06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ㆍ박사 과정 등 학생 모집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제5차 산업에 적합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인공지능(AI)활용, 부동산 빅데이터분석, 부동산프롭테크 등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으로 진행한다.

2024-04-26 08:47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 회장)은 “건축물의 콘크리트 양생 등을 더 공고하게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최근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2024-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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