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소상공인들은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지상에 조형물이나 구조물을...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이 밖에 ‘2020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소통하는 금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사업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금천 힐링 가족캠핑농장 운영 등이 있으며 이에 약 6억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사례로 거론됐다. 시의회는 "당초 예산 41억 원에 추가경정예산 21억 원까지 편성해 총 62억 원을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매우 적은 탓에 9월 말 기준 실제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은 9000만 원에 그쳐,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46억6000만 원이 편성된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높은 득표율(24.9%)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청년 3000명에게 주거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 안정 수당 도입, 유급병가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년 프리랜서 안전망 종합대책에도 35억4000만 원이 편성됐다.
확정된 예산안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 서울시가...
A 씨는 우연히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곤 곧바로 신청해 40만5900원을 지원받았다.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는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 지원을 조건으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유급병가제는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아파서 입원할 경우 연간 최대 11일간 하루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대표 정책인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후불 방식인...
고용보험료는 매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1일간 하루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는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 씩 추가 납입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상가임대차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한다....
서울시가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본격화한다. 또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 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개정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층주거지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공포안' 등이 제정됐다.
유급병가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상가입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의 단계적 폐지, 서울시가 앞장서 시작한 제로페이 또한 정부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혁신경제를 위한 박원순의 여덟 번째 생각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창조입니다. 업사이클 산업, 수제화 등 핸드메이드 경제는...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ㆍ서울형 유급병가ㆍ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2019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ㆍ강화한다.
영유아ㆍ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을 투입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박 시장은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경감하고, 자영업자 등이 입원하게 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외국에 가니 디자인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다”며 “이제는 학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박 시장은 '서울페이'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아파서 입원하면 최대 15일간 소득 지원을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과 소득 감소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급병가 1일당 서울시 생활임금인 7만3886원, 최대 110만8290원을 지원한다.
또 폐업이 바로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1인 소상공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