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저작권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목동선을 반영하고, 2021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이번 목동선은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시는 사업성 제고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1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이달 12일부터‘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서울경제진흥원은 1998년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서울특별시의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경제진흥원과 다날은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현장 실증,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를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오픈이노베이션은 서울 소재...
이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이 밖에도 부산도시공사...
서울시는 이달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후보작 건축가 공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97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42회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는 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의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근거를 마련했으나 재정 문제를 고려해 2년간 관련 예산은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는 고령 운전자의...
서울 관악구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해 혁신·소통·협치를 핵심 기조로 한 행정으로 공약 달성률 58.5%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구는 △더불어 경제 △더불어 복지 △청년특별시 △으뜸교육·문화 △청정안전삶터 △혁신관악청 등을 진행했다. 구가 가장 먼저 완료한 1호 공약은 ‘청년문화국 신설’이다. 구는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받았으며, 10월에는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과 경기 서북부 지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서 지역 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월 6일에는 성인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션2(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에서는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주영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김진성 누리플렉스 대표,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 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주거복지 사각지대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이달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5월 서울보증보험‧한국해비타트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저층 주택(최소...
대우건설은 이달 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한다.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서울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비대위는 전날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휴진 지속 여부와 향후 대정부 방침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오전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휴진 이후 상황과 그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했으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육군 태릉 교육시설 민간투자시설은 문화예술관, 다목적체육관, 교육생생활관 등을 짓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일원에 위치한다.
총 사업비는 655억 원으로 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 70%)이 맡게 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5개월이다. 2025년 7월 착공해, 2027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70년 호국 전통의 육군사관학교의 '지...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으면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SMC인터내셔널은 경남의 가맹점 예상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전남과 광주의 가맹점 매출을 넣거나, 경기에서는 서울 매장의...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국민을 위한 주 4일제 근무를 논의하는 시대에, 의사들은 주 6일, 전공의는 주 10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미친 나라”라며 “그나마 힘겹게 버텨온 의료시스템을 정부가 무너뜨리고, 의사와 환자 사이를 갈라놓고,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냈다”라고 토로했다.
박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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