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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평소 가다듬어온 국가발전 전략을 밝혔다.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2024-08-23 16:23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김호중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르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2024-08-19 16:43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8-10 08:0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강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청구액 40억8000만 원의 약 35%를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앞서 나왔던 판결들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
    2024-08-03 09:00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인천시 노선 반영,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착공, 차량구매 제작에 필요한 국비 1570억원 지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으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2024-07-29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2024-07-21 08:30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본지에 “해당 매체 소속 기자와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서 그 매체를 이용해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자 한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할 문제이지 법정 밖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2024-07-15 07: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2024-07-11 15:50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초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때는 서울지검이었어요. 엘리트 검사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것이 좀 의외의 일이어서 좀 놀랐는데 이분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그럼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는...
    2024-06-26 17:56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이번 김호중 사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이들에게 오히려 음주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호중을 모방하는 범죄가 또다시 나올...
    2024-06-26 05:00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둔 오후 1시 40분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2024-06-14 14:57
  • 경찰, 김호중 '만취 운전' 판단...비틀대며 차량 탑승한 CCTV 확보
    경찰, 김호중 '만취 운전' 판단...비틀대며 차량 탑승한 CCTV 확보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김 씨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날 오전 열린다. 김...
    2024-05-23 21:48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2024-04-26 16:43
  •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4-04-18 16:47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야당은 법·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끈 최초의 선거"라며 "공보물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진이 빠진 것은 국민의 비호감도가 높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에서 싫어해 후보 연설문에도 가급적 대통령을 담지 않았다"며 "써야 한다면 '중앙정부'로...
    2024-04-10 20:48
  •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특사경은 송 씨 계좌를 토대로 구매자들을...
    2024-02-06 10:45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금 ‘촉법소년’ 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금 일어나는 모양새죠. 관련 논의가 일고 있는 해외 추세까지 알아봤습니다. “난 촉법소년” 배현진 의원 공격한 중학생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범행현장에서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6일 경찰에...
    2024-01-26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금)...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2-16 08:00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2023-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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