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이날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설 권한대행은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학기 학사운영이...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초교조는 서울교대 사향융햡체육관 ‘SAM미술관’에서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 추모의 시간’ 전시회를 24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 공간에서는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1년간 진행돼 온 교육계의 변화를 사진 기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까지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애도 및 추모를...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침해 실태...
교총)가 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3일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관 제도가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36.2%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5%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제 도입 이후 관련 업무가 줄지 않았고, 사안 처리도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등 이유였다.
서울...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원명초등학교. 부임한 지 두 달여 된 3학년 2반 담임교사 김소백 선생님은 환한 얼굴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명초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회 아이들이 출근길 교사들을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자발적으로 오전 8시까지 모인 학생들은 출근하는 교사들을 향해 연신 “감사해요 선생님...
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최재형(서울 종로, 초선)·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이성심(관악을) 등을 비롯해 단수 추천자 13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김기현·이철규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한 17곳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다.
부산에서는 남구갑의 박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사상)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정성국(부산진갑) 전 한국교총 회장 등 3명이 공천을...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교총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해야”서울교사노조 “내달 안 행정 업무 담당 인력 확충 필요”전교조 “교내 공간부족·기간제 교사 문제 우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원한다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업무 부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찾아 "선생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교권 보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했다.
교권 확립에 대해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교폭력 조사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국힘-민주 격차 7.9%p로 벌어져서울·수도권, 20·30세대 등 중도층서 하락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 영향韓, 특검 수용 불가 입장 고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도층 표심 잡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4~5일 조사, 1003명 대상)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부산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교총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첫 초등교사 출신 회장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는 어렵지만 안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경험 못 한 부분이니 궁금한가 봐요.”
사상 첫 ‘교도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수능 전인 13일 이곳에서 만난 학생 강사 정명주(20·연세대 건축공학과 2학년) 씨는 소년수들과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16일 이곳에서 수능을 치른 이들은 징역 2년~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 17세 이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서울 지역 4년차 교사 A 씨는 “민원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는지는 교장, 교감의 성향에 많이 좌지우지될 것 같다”며 “현재 학칙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외 교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 논의는 일절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교권 보호 조치 실효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