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도모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며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수신업무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과거 ‘서별관회의’로 불렸던 거시경제협의회 고정 참석자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회의체 구성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아무리 국책은행이라도 내부에서 협의 없이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면서 “과거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한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서별관 회의는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이 비공개로 모여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했던 회의를 말한다.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번 정부가 공식적으로...
3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 20452’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교통공사 본사 별관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투자확약서 적정성 검토’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공사 정보통신처 관계자 2명, 피앤피플러스 관계자 3명, 변호사 1명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피앤피플러스는 우민전기와...
산은 회장이 공무원 출신이었다면 국회의원 눈치 보고, 청와대 서별관회의 쫓아다니다가 책임을 또 후임자에게 넘겼을 것이다.
이동걸 회장이 ‘스토킹 호스’ 방식을 선택한 것도 신속 매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의향자를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해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다만 회의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 형식은 과거 서별관 회의와 비슷하지만, 홍 부총리는 “서별관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별관 회의는 청와대 서(西)별관에서 열렸던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다. 기관 간 소통이나 컨트롤타워 일원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밀실 회의’ 논란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구체적인 소통 방식으로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주례회동, 경제부처 장관들과 관련 청와대 수석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모임, 경제 현안 관련 격주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 언론 매체에서 ‘서별관회의’로 표현했는데, 서별관회의란 말은 붙이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비공식 협의체로서 그 모임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별관회의는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여 경제정책을 논의하던 비공식 회의체로 대우조선해양 지원 논란이 불거져 2016년 6월 중단됐다.
2기 경제팀이 다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부활하는 것은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데다 긴밀히 소통해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상시적 협의체가 필요하기...
즉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부활하게 되지만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던 비공식 경제금융점검회의인 서별관 회의와는 다른 성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 경제부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김 정책실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과...
이 총재는 안종범 수석 문자메시지가 있던 시점인 2015년 2월과 3월 청와대 비밀회동인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인 2014년 9월14일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야당 쪽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들어 한은 독립성을 흔드는...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회의에 참석 안했다.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금시초문의 일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 안종범 수석 문자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6개월만에 전망치를 낮췄다. 수출이...
사실상 2016년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을 무리하게 결정, 비판받아 없어졌던 ‘서별관회의’가 부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청와대와 정부 경제라인 간 소통이 비정기적으로 있었으나, 이를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안 대응 등 소통에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부채탕감이나 이자감면 등 최소한의 조치로 6월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지난 정권에서 서별관회의가 논란이 되긴 했지만 고위 책임자들이 총대를 메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한국GM 사례와 마찬가지로 눈치만 보면서 결단을 미루다가 기업과 지역사회에 더 큰 부실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의 경제 부문 비공개 회의체인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가장 목소리를 낸 부처 역시 금융위였다.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부장관, 산업은행회장 등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사안을 주도했다. 당시 서별관회의는 경제부문 외에도 세월호 참사 등의 대처방안까지 논의해 논란이 될 정도였다....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에선 서별관회의 대신 주제별 경제현안간담회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청와대, 한국은행과 같이 필요한 주제를 논의할 생각” 이라며 “회의 개최, 참석자, 안건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서는 ‘서별관회의’ 그런 용어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전 박수현 대변인과의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별관회의를 하는 대신 장 실장은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은 수시로 만나 장소에 상관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논의 할 수...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지난해 10월 4조2000억원, 올해 3월 2조9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수주량 확대와 자구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날 공개된 자료는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과 최근 문건 공개 등을 통해 ‘16일에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서야 추후 기권...
2015년 ‘서별관 밀실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타공인’ 국내 최고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부행장이 국회의 사퇴 압박에도 자리를 지킨 것은 다른 부행장들과 달리 지난해 1월 기업금융부문 아래 있던 구조조정본부가 부문으로 격상되면서 승진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이유가 컸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