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로 전환하고, 기존 주택 매입에 더해 주택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등 든든전세 공급 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HUG가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청년,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전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청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 공급물량은 연초 2만3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 매입임대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TF 단장은 강훈식 의원이 맡았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호우철 대비 반지하 주택 입법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총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금감원이 중심이 돼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책서민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다.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제도개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은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주요 내용은 최근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안정과 부담가능한 주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 서울미담포럼과 인천협치포럼이 함께 참여한다.
첫 번째 주제 발제는 진미윤 LH 정책지원TF 단장이 맡는다.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발생한...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LH 신기술 인증 사업 및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주택·상가의 임대료 동결 및 감면도 계속 추진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예를...
고금리대환대출(8.5조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이 1차관을 단장으로 해 매주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했다.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도 검토한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건설자재...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