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금감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금감원장 산하에 은행과 중소서민금융 등 1금융권을 총괄하는 부원장이 존재하고, 자본시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부원장이 존재하는데 전체 민원의 60%에 육박하는 보험을 담당하는 부원장은 없고 기획경영과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보험담당 부원장보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금감원 조직체계 상 제1금융인...
그래도 그동안 국가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헤쳐 나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경제관료들을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이들도 경제관료들에게 지부상소(持斧上疏)까지야 바라지 않았을 거다. 그래도 탈원전과 미래세대 부담이 뻔히 보이는 복지 확대, 재정으로 노인들의 용돈을 퍼주는 일자리 만들기 등 폭주하는 진보정권의...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다. 관련 법에서는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으나, 시행령은 출자 허용 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했다.
시행령은 또 진흥원...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중립성과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서민’이라는 용어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9월 중순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금융위에서 열린 ‘제7차 금요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협회와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서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한다.
경력단절 주부들을 비롯해 저소득 근로자, 청년창업가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달 중으로 신탁업 인가를 보유 중인 대형, 중소형 증권사 10개사 기획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ISA 홍보 추진단’을 발족할 방침이다. 또 실무자급들로 구성 된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구성 할 방침이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ISA추진단은 의사결정 기구로써 공동 홍보 총괄과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TF에서는...
대신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만 크게 확대시킨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 부총리는 또 다시 청년고용대책 등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밀 방침이지만 들인 정책만큼 효과가 오르지 않는 정책피로감이 만연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최 부총리가 들여다 볼 사안이 많아지면서 노동시장·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정부는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통합해 수요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여갈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해 채무 연체자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과 청년층의 경우 추가 생활자금 대출이나 금리 인하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이어 "금융상담 채널을 확충하고 서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해 원스톱 지원체계도 완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이번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총괄 기구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민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하반기에 설립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자활지원을...
아울러 기술금융(은행권 혁신성평가)ㆍ융합금융(핀테크), 글로벌금융(정책교류 확대)ㆍ서민금융(서민금융 총괄기구 마련) 등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발심은 창조경제 성공적 도약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시장조성 기능 등을 강화하고 해외운용 확대에 대비한...
우선 우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층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종합상담, 서민 자금수요에 맞는 자금지원, 민간금융상품 알선,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고용·복지·주거 연계를 통한 자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앞으로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중구 명동 YWCA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세미나’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등으로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과 구조조정기금 청산 등에 따라 캠코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기능 재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부터 서민금융지원 평가 대상을 강화중인데다, 내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출범시킨다고 밝힌데 따른 파급 효과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현지시각 3일 미얀마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현지법인‘Hana Microfinance’(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출범식을 가졌다.
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레구 타운쉽을 비롯한 총...
이르면 내년 초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총괄기구)이 출범한다.
벌써부터 대규모 재원 소요, 신규 공공기관 설립에 따른 자리 늘리기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본적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인력 통합돼...
서민금융상품 운영과 금융권‧유관기관 협의 등은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통합 관리한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을 다양화해 서민의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의 제도금융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를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이르면 내년 초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출범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서민금융진흥원'(특수법인인 민간기구)으로 정해졌다. 자본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은행 등 금융권이 분담출자해 약 5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