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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2024-09-09 10:15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2024-09-09 05:00
  •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간 저신용자(6~10등급)는 최대 9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후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를 배제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2조5146억...
    2024-09-03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된 지 1년이 넘고 하반기가 다가오자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오픈채팅방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묻는 채팅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2024-09-01 11:09
  •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또 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2024-09-01 11: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2024-08-30 06:00
  •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28일, 정무위 본회의서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통과은행권, “취지 공감하나 은행에게만 부담 가중하는 것은 벨류업에 부정적” 지적 은행들이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2024-08-29 09:31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2024-08-28 16:12
  •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88명이 재석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2024-08-28 14:31
  • [1보] 서민금융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1보] 서민금융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8 14:29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시장 모델을 따른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2024-08-28 08:00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만 34세 이하 대상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체불 관련 융자 재원도 기존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100억 원 확대한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을 50만 장 배포하고 근로자가 20만 원, 정부·기업 각 10만 원 분담해 총 40만 원의...
    2024-08-28 08:00
  •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의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자율개선을 추진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기존 TV, 스마트폰 등 2개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환경 측면 등을 고려해 제품 수리 시 리퍼부품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퍼 부품은...
    2024-08-26 16:00
  • 한덕수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내수활성화 최선 다할 것”
    한덕수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내수활성화 최선 다할 것”
    그러면서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의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게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분 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융 변동성 확대나 중동 지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대외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2024-08-25 15:07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경합범 가중 규정부터 근본적으로 손볼 일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서민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년 4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민생 파괴 사건이지만 법 규정상 그게 한도였기 때문이다. 국가 법망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다. 이러니 ‘테라·루나’ 사태 주범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2024-08-14 05:00
  •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관련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법 시행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서 (조직 신설을)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2024-08-14 05:00
  •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찬성,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공고히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2024-08-13 14:54
  •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이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2024-08-07 14:00
  •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이어 "막대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사회 환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범위의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자의...
    2024-08-07 11:38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가상자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해 7월 26일 출범했으며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스캠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2024-08-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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