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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발 충당금 폭탄’ 피한 저축은행…“서민금융 확대 여력은 아직”

다만, 부동산 PF발 충당금 부담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업권이 단기간에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식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PF 부실 사업장...

2024-09-11 05:00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업권과 간담회김병환 "PF 등 특정자산 쏠림 위기...위기 극복 및 본연 역할 회복 집중 필요""저축은행, 부동산 경기 기대 손쉬운 선택…지역·서민금융 역할 못 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업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특정자산 쏠림으로 위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2024-09-06 10:10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대부업체 등록, 감독 권한 등의 내용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이나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총 34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만 통과한 채 모두 폐기됐다. 정치권이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024-09-03 05:00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퍽퍽해지면서 더 적은 자유를 대가로 ‘공동부유’를 약속했던 공산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교수는 “중국에서는 ‘미래에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민감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간단한 사회적 계약이 있었다”면서...

2024-09-02 05:00
[종합]이복현 정조준에 하루 만에 움직인 은행권…혼돈의 대출 정책

당장 이번에 내놓은 대책으로 서민들의 대출 구멍이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대책만으로 주담대 예비차주의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는 4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MCI 제한의 경우...

2024-08-26 17:52
역대급 폭염에 물가 고공행진 계속...히트플레이션에 서민 허리 휘청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데이터 물가와 체감물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 전망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를 기록한다고 해도 산지 이슈 등으로 농산물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6 15:10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211조478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81조9024억 원) 대비 16.2%(29조5760억 원) 확대된 규모다....

2024-08-23 05:00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부업이 민간영역의 서민금융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봤다. 조 교수는 “그간 대부업권은 신용평점이 10~20% 이하인 이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부업권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신용대출을 공급해 경제 능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2024-08-22 19:17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자료와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ㆍ서민금융진흥원ㆍ신용보증기금ㆍ신용보증재단중앙회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자...

2024-08-22 05:00
[종합] 금융당국, 전세ㆍ정책대출 등 DSR 적용 검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적용 예외 대상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만으로는 가계대출 관리에 역부족”이라며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보고서를 통해 “다른 유형의...

2024-08-21 16:51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대란에도 대응한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 원으로, 지난 정권 47만 원의 3배를 인상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2024-08-20 15:33
1년 만에 디딤돌 대출 금리 또 인상…집값 대신 서민만 잡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폭을 고려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부 늘어나지만, 주택 매수 의지를 꺾을 정도로 대폭 늘어나진 않는다”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정작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서민 이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 대출은...

2024-08-12 18:12
[금융인사이트] 금융당국도, 대출자도 'DSR'만 바라보는 이유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대출받지 않았던 차주들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서둘러 받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켰으니 말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특명을 내렸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이었죠. 은행들은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앞다퉈 주담대 가산금리를...

2024-08-10 08:45
'가계대출 한파'에 카드론 잔액 역대 최고…불황형 대출 '불티'

서민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비율은 74.1%로 전년(68.0%) 대비 6.1%포인트(p)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압박하고 있어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 불황형 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에서 돈을...

2024-07-22 05:00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재점검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높은 양도세율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됐지만, 시장 내 매물 출연 효과는 미미하다”며 “시장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민간에서 매물이 나와서 순환돼야 이를...

2024-07-21 13:03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시장환경 반영과 수요자 중심의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매입해야 하고, 시장가로 매입해야 한다”며 “일부 고가 매입 의견이 제시된 약정 매입주택은 신축 주택임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주택 대비 품질이 높고 관리 비용이 절감되므로 이에 맞는 적정...

2024-07-16 13:05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오세훈 시장도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여유 있게 자라지 않은 속에서 온 분들이라 서민들이 그래서 이분이 사실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나 유승민의 따뜻한 모습을 잇는 지금 안심 소득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이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남다른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처음에 국회의원도 강남에서 했고 뭐 아주 그냥 강남 오빠처럼...

2024-07-12 10:33
LH, '매입임대주택 공급 토론회' 개최…“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최근 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매입가격 수준과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2024-07-12 09:32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재정 투입에 따른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2024-07-03 12:30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바닥이란 인식이 형성됐고 중금리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방은 다르다"며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과잉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도 매매가와 같은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 전세는 전문가 10명 모두 상승을 예상했고 그중 4명은 5% 이상 오를 것으로...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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