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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사안별로 주무부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해당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유권해석을 내놓은 실무담당자가 문책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직권남용(職權濫用)’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죄라고도...
    2024-08-01 06:00
  • 중기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중기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외국어 능통 전문가가 상주해 창업 뿐만 아니라 거주 및 생활 등에 대해 상시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법률‧특허 및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취득 지원을 위해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비자 취득 및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밀착...
    2024-07-31 10:00
  •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2022년 남부지방에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 발생 당시 여수·광양 국가산단 공장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만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경북 영천 보현산 다목적댐 착공 이후 14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물그릇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용수...
    2024-07-30 14:00
  • GS25, 차량용 소화기 내놓는다
    GS25, 차량용 소화기 내놓는다
    GS25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 제품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2024-07-29 09:11
  • 문정원 부산은행 상무 "'여성' 틀 벗어나 꾸준히 공부해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⑩]
    문정원 부산은행 상무 "'여성' 틀 벗어나 꾸준히 공부해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⑩]
    문 상무는 대리 시절 은행 업무가 민법, 상법과 연관돼 있다는 생각에 법률 공부를 시작했다. 이는 그가 2004년 책임자(과장)가 돼 직원들에게 수신 업무의 세일즈 노하우를 전달하는 '세일즈 매니저'로 3년간 활동하고, 다시 영업점으로 복귀해 여신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 그는 부산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리더로 생활하면서 성별에 얽매이지...
    2024-07-29 05:00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2024-07-27 08:00
  • "일과 가정 모두 지원해요"…복지에 진심인 보험사 어디?
    "일과 가정 모두 지원해요"…복지에 진심인 보험사 어디?
    라이나생명이 업무 몰입도 향상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흐릿해지고 있는 요즘, 젊은 층의 이탈을 막고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금융업계 최초 9-5 근무제(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를 실시했다. 직원에게 저녁이 있는...
    2024-07-27 07:00
  •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법률적 가족관계가 아닌 ‘공동생계·공동생활’을 기준으로 피부양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혼한 뒤에도 직장가입자인 전 배우자와 동거하며 공동생계를 이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애초에 혼인 여부가 피부양자 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도 “공단이 직장가입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2024-07-27 06: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향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돼야” 이날 이덕난 연구관은 향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2024-07-25 15:58
  • 조개류 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활용…양식장 배출수로 수력발전
    조개류 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활용…양식장 배출수로 수력발전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2024-07-25 11:00
  •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정부 수치에는 공공주택 입주 물량과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 30가구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올해 7000가구, 내년에 1만5000가구에 달하는 역세권 청년주택도 물량에 들어 있다. 반면 민간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입주 물량만 파악한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수치는 어떤 통계가 더 가까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또한 박상우...
    2024-07-24 06:00
  •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 금융거래가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2024-07-23 16:25
  •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에 나선다. 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23일 오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2024-07-23 10:42
  •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2024-07-23 06:00
  •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네 생각에 적잖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 너에게는 ‘학교가 아닌 첫 사회생활일 텐데’ 싶어 걱정이 되는구나. 일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챙겨야 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다정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지부터 보자꾸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2024-07-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관측 박스모델 개발(조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유용성...
    2024-07-21 08:30
  •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헌재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2024-07-20 10: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2024-07-20 08:00
  • "이혼 언급에 아파트 부도까지"…'나는 솔로' 15기 옥순이 전한 전말
    "이혼 언급에 아파트 부도까지"…'나는 솔로' 15기 옥순이 전한 전말
    잠시 후, 광수는 신혼집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했다. 특히 ‘나는 솔로’에서 얻은 ‘광수’라는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 사무실 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옥순도 임신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발레학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다. 옥순은 “오히려 발레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더 울렁거린다. 점프 동작 빼고는 모든 시범을 보일 수 있다”고...
    2024-07-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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