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공공·체육·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건축 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해수부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민주도 소득사업은 사업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년 차를 맞이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공급 위주로 획일적으로 추진돼 일회성 사업에 그쳤다. 이번 신규 사업은 산업(유기농고창)·창업지원(뷰티·SK하이닉스청주)·문화(영상테마파크합천) 등 해당 지역의 고유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레미콘은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90분을 넘어서면 굳어버려 폐기해야 하는 지역 밀착형 산업이다. 성수공장은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하루 평균 1200여 대의 믹서트럭이 서울 전역의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며 한강 일대 개발, 압구정 건설 등에 일조해 왔다.
성수공장이 반세기 가까이 생산해 낸 레미콘의 양은 총 4600만㎥에 이른다....
서울시는 2일 저층 주거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을 통해 연내 생활SOC 6곳 조성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13곳 중 6곳은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7곳은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사는 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과 주차장, 어린이집, 어르신 쉼터 등을 짓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하나다.
해수부는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50개소를...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기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며 개선이 시급한 생활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어촌지역...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4323억 원을 투입, 중심지 육성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 등 총 40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생활권별로 필요한 사업을 △지역 자족성 강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 3가지로 구분해 40개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별 현안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밀착형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정부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SOC 분야 예산 투입 규모는 2022년 27조8000억 원, 2023년 28조7000억 원, 2024년 29조30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SOC 분야 확대는 노후화를 고려해 안전 투자를 늘리고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이를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한다는 계획 아래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90개소를...
분과위별로 보면 지역개발에서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의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로는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제3자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ㆍ개축을 허용한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성동구는 지난해 정부가 주관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등에 선정돼 국비 약 60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금호ㆍ옥수 지역은 최근 수년 사이 완료된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돼 ‘3040세대’ 젊은 부모들이 이사오면서 12세 이하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성동구는...
어촌뉴딜300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생활SOC사업이다.
올해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 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버스 차고지를 활용한 콤팩트시티 모델은 △기존 차고지 첨단ㆍ현대화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주택 건립 △도시숲(공원) 조성 △지역밀착형생활SOC 확충 △지역생활 중심기능 강화 등 5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야외 차고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설 현대화와 근무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고 지하화ㆍ건물화 등을 추진한다. 냉ㆍ난방, 환기 설비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골자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등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