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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일부 국민은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
    2024-05-28 10:29
  •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도...
    2024-04-24 10:3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2024-02-07 10:10
  • 한달새 올렸다 내렸다…정부 등쌀에 식음료값 오락가락 [유통업계 결산]
    한달새 올렸다 내렸다…정부 등쌀에 식음료값 오락가락 [유통업계 결산]
    원자재값 상승에 예고했던 가격 인상 철회하기도업계 "외부압박 커...숨통 틜 합리적 가격정책 필요" 서민 생활과 특히 밀접한 식음료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눈치 보는’ 한 해를 보냈다. 원·부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려는 업계와 고물가를 잡으려는 정부 간 줄다리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됐다....
    2023-12-27 05:00
  • 내수 회복에 2분기 카드 더 긁었다…전년 比 4.1%↑
    내수 회복에 2분기 카드 더 긁었다…전년 比 4.1%↑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의 영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 및 비용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소비밀접업종 승인액은 전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8개 업종에서 운수업이 해외여행 증가 및 지난해 2분기 항공기 등 교통수단 이용 저조의 기저효과로 33.2...
    2023-07-31 11:21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가계생활과 국가재정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돈을 시장에서 직접 쓰기도 하지만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며 간접적으로 쓰기도 한다. 개인들이 돈을 직접 쓰는 시장선택과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쓰는 정치선택의 차이를 규명하면 국가재정의 본질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2022-11-15 05:00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2022-07-13 15:02
  •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 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또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2021-12-07 17:38
  • "전기차 운전자, 30분 내 완충 원해…지금은 평균 46분"
    "전기차 운전자, 30분 내 완충 원해…지금은 평균 46분"
    스베인 그란덤 상무참사관도 전기차 구매 세금 감면과 주차·교통 비용 감면, 실주행 차량 대수에 비례하는 충전소 건설 등 전기차 차주의 실생활과 밀접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연장해 전기차 소비자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2021-11-16 14:18
  • “미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스크루플레이션’…연준의 오산이 부른 비극”
    “미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스크루플레이션’…연준의 오산이 부른 비극”
    식료품이나 가구, 침구 등 생활과 밀접한 다른 품목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제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임대료와 교육비도 오르는 것은 그런 이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올해 8월 말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연설의 3분의 1 이상을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이유’를...
    2021-09-25 07:0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 대상 게임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생활필수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김대지 청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공정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2021-08-13 11:23
  •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을 추진하는 국토부 특성상 정책에 대한 반감 등이 청렴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여전히 청렴하지 못한 일부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라며 "국민이 우리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1-03-02 17:00
  •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그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2021-02-14 13:48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이 밖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 등을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2020-11-30 05:00
  •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이에 최씨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씨의 경우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2020-09-08 09:44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문제는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뗀 후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2020-08-10 06:36
  •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새로울 것도 없고, 국민의 주거생활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검증·분석되지 않은 졸속의 규제 일변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부담을 왕창 늘리고, 집 사기 위한 금융의 숨통을 조이고,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의 장벽을 더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 있는 곳의 공급 대책에는 줄곧 눈을 감아왔다. 비싼 곳의...
    2020-07-09 17:24
  •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야만 할까.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봤다.(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 거래…거래행위 불인정= 서울 강남에 빌딩을...
    2020-05-03 15:50
  • [생활과 세금] 개인사업자, 늘어난 세금 부담된다면 법인 전환 고민을
    [생활과 세금] 개인사업자, 늘어난 세금 부담된다면 법인 전환 고민을
    이에 이 씨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히 알아봤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도 고민해 봐야 = 이 씨의 경우처럼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대외 신인도와 금융, 세제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하게...
    2020-04-06 05:00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면세사업자, 수출품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 가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5년을 경과할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2020-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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