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생명공학 육성, 디지털 포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 4건을 17일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총괄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 또는 보완계획을 내놓는다.
이번 계획은 본격적인 202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 고령화와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 법인으로,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개발,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농기평 전략기획본부장에 김한호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고 9명의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김종훈 농식품부 녹색정책국장, 손재근 경북대 교수, 양병우 전북대 교수, 김경지 변호사,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조속히 산업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전략회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와 연계 운영되며, 발굴된 과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