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해 5월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25명 서명을 받고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세제와 인력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상태다. 여야 지도부의 이견이 있는 쟁점...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도 2012년 공약집에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결과물 또는 국가 에너지원별 구성비)의 원점을 재설정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을 재검토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며 증세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민증세 없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마련책은 밝히지 않아 비판의...
아울러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득분배 공약에 대해 이미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득분배 4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문제, 부의 대물림 억제정책 등이다”며 “이런 건 이미 더민주 공약집에 명시돼...
이날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당초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며 "자기들의 약속을 자기들이 틀렸다고 국회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왜 자기부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줄 알면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신 의원은 "새누리당 공약집 상세본 52페이지를 보면 해당 내용이 나온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 뽑았기...
이날 신 의원은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공약집을 들고 읽으며 52페이지를 언급했다.
그는 "해당 페이지를 보면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기들 약속을 자기들이 틀렸다고 국회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왜 자기부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러운줄 알면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은...
이 공약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김상규 신임 조달청장은 최 부총리와 연세대 동문으로 최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시절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앞서 한달전 개각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임되고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것도 최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사실상 ‘최경환 라인’으로 2기 경제팀의 진용이 꾸려지면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13일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란 제목의 6·4지방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을 3대 분야별로 나눴다.
이를 위한 10대 과제로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경실련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수록된 공약 672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183개(27%), 부분적이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후퇴이행’이 190개(28%), ‘미이행’이 299개(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경제민주화와 힘찬 경제, 행복한 일자리,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국방, 문화가 있는 삶 등 총 20개 분야에 걸쳐...
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 △홍보물 발송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음은 7일 오전 기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 명단이다.
△서울시
(새누리당) 강성현 정당인, 이성복 전 육군 중령
(무소속) 홍정식 활빈단 대표
△부산시
(새누리당) 권철현 전 주일대사...
홍정식 대표는 오전 9시 선관위 사무실을 찾았으며 오후 2시에는 강성현씨가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17∼19대 국회의원 선거 등 5차례에 걸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경험이 있는 강씨는 여섯 번째 선거 도전에 나섰다. 그는 "시장 상인으로서 서민의 생각으로 도전하려 한다"며 "최대한 빨리 선거에 뛰어들기 위해 첫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 등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소속 강성현·활빈단 홍정식 대표, 경기지사 후보로는 민주당 김창호 경기 분당갑 위원장, 인천시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등록을 마쳤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서울 등 수도권과 영·호남에선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간의 각축전이 예고된다.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인 서울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시장이 현역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재탈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신당 역시 17개 광역단체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3자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정몽준 의원과...
28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실린 지역 시도별 핵심 공약 121개중 60개의 공약이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였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는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는 임신 여성의 고령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은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돼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텔레비전 토론회 때에서 밝혔다”며 “(야당 주장은)정부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같은당 김현숙 의원도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은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돼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텔레비전 토론회 때에서 밝혔다”며 “정부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
반대로 인수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건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려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대타협위가 구성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구성을 하더라도 누가 참여할 것인지, 어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에 대해 “대선 공약집에 보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문서에 의해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시중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