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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배 뛰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 원이다. 과거와는...
    2024-07-26 05: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밸류업·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2024-07-25 1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지행시어족하(千里之行始於足下)/순환출자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지행시어족하(千里之行始於足下)/순환출자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한 그룹 내에 계열사 A, B, C가 있을 때 A 기업이 B 기업에, B는 C에, C는 다시 A에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린다.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 속담 / 나무가 커야 그늘(그림자)도 크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가 미치는 영향이나 혜택도...
    2024-07-16 05: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제도적 수단이 없으니 대주주가 설비투자나 임직원 보상에 쓰여야 하는 회사의 현금을 계열사 간 주식 상호보유나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에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높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2024-06-26 15:49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유 변호사는 “2022년 말부터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2024-06-19 14:01
  •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다. 올해는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회사는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기업은 시장 경제의 주역이다. 그런 기업을 창업해 중소·중견 단계를 거쳐 공시대상기업집단 규모로까지 키웠다면 기업인으로선 큰 성취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더 열심히 뛰어...
    2024-06-19 05:00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외감기업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산집중도는 2.4%,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는 4.2%에...
    2024-06-18 11:00
  • 효성, 주총서 기업 분할 승인…조현준ㆍ조현상 독립경영 속도
    효성, 주총서 기업 분할 승인…조현준ㆍ조현상 독립경영 속도
    그룹은 2월 이사회에서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토요타 등 6개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신규 지주사인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맡는다. HS효성은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소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HIS의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DX) 사업을 활용해 성장동력을...
    2024-06-14 14:07
  • [오늘의 증시리포트] "SK텔레콤, 지배구조 이슈는 주가 상승 유발할 것"
    [오늘의 증시리포트] "SK텔레콤, 지배구조 이슈는 주가 상승 유발할 것"
    높은 상호 작용 보일 것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 ◇티움바이오 Corp. Day 후기, 개선되는 펀더멘털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주가 혈우병 치료제 TU7710 1a상 중으로 오는 24일 중간 결과 발표 예정 경구용 면역항암제 TU2218(TGF-beta/VEGF) 하반기 고용량 환자 수 증가된 병용 1b상 탑라인 도출 자궁내막증 치료제 Merigolix, 북미/남미/일본 등 높아지는 판권...
    2024-06-05 08:07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24-06-03 16:11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2024-05-26 12:00
  •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시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었기 때문에 금융사로 분류돼야...
    2024-05-21 20:27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금의 사회 환원 유도를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 개선을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2024-05-20 06:00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수는 48개다. 작년과 같다.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선은 10조4000억 원이다. 선진 산업국이 대개 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특히 대기업 명함이 큰소리를 친다.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
    2024-05-16 05:00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2024-05-15 12:41
  • 반도체 부진에 대기업 순익 100조 붕괴…5대 그룹 쏠림은 심화
    반도체 부진에 대기업 순익 100조 붕괴…5대 그룹 쏠림은 심화
    공시집단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총액 0.5% 이상(10조4000억 원)인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당기순이익도 104조6000억 원에서 89조6000억 원으로 15조 원(14.3%)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체 공시집단 중 SK의 순이익이 반도체 시황 악화 및 유가 하락에...
    2024-05-15 12:00
  •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 서밋 개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 서밋 개최
    상호 보완한다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이 진행됐다. 한일 공동펀드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
    2024-05-10 14:00
  • 에프앤가이드, 미국 지수 기업 Indxx와 글로벌 지수 공급 계약 체결
    에프앤가이드, 미국 지수 기업 Indxx와 글로벌 지수 공급 계약 체결
    양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로 국내 소재의 JV를 상반기 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JV의 주요 사업방향은 단기적으로 에프앤가이드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국내 고객사에 글로벌 ETP 지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 해외 지수사와 협업 과정상에 발생하는 상호 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지수 개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다. 또한, 다양한...
    2024-05-08 16:18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 상호금융업권과 규제 수준을 맞춘 것이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는 행안부와...
    2024-05-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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