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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2:00
  •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상기 심판에서는 ‘선택’ 등록상표와 ‘선택 300’의 유사여부 및 상표법 제90조에 따른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를 유사 판단함에 있어서, 선거 방송 프로그램의 명칭으로서 ‘선택’이라는 단어의 식별력 유무에 따라 ‘선택’을 분리 관찰하거나 전체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KBS가...
    2024-04-18 05:00
  •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합의(협의) 요청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합의(협의) 후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행위의 중지 및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을 ‘스마트 톡’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상표권자는 침해 중지를 먼저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합의금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24-01-25 05:00
  •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특히, 한국 상표법에서는 출원이나 등록돼 있지 않은 상표의 경우 상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상표 등록을 낼 수 있는 ‘선출원·등록주의’를 채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경우가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이 돼서야 상표권을 등록하거나 상표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소속사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이때 상표권과 관련해...
    2023-12-20 16:34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내년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법하에서는 이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2023-12-07 05:00
  •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중국은 덩샤오핑이 추진한 시장개방 개혁 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특허법 및 상표법을 제정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가 매우 짧다. 따라서 여전히 기술, 문화 및 브랜드에 대한 중국의 카피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사진·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 의상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대여하다 적발된 사건. 출처: 항저우시 아시안게임위원회) 다만...
    2023-11-30 05:00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시행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2023-11-28 12:00
  •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을까? 대법원 판례는 책의 제호가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제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책의 제호로 사용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였을 때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설사...
    2023-09-21 05:00
  • ‘나는 솔로’ 16기 영숙, 명품 가품 판매 논란…SNS 비공개 전환
    ‘나는 솔로’ 16기 영숙, 명품 가품 판매 논란…SNS 비공개 전환
    명품은 믹스매치”라고 글을 남겼다. 영숙은 M사 티셔츠, C사 니트, L사 신발 등 디자인이 동일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후 영숙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023-09-05 13:51
  •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7기 교육생 모집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7기 교육생 모집
    교육생들은 현직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변리사 등)를 통해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 관련법 이론, 특허정보조사, 상표·디자인 검색, 지식재산 정보 활용, 해외출원 등 영어레터 작성 실무, 산업 분야별 사례연구, 선행조사 및 명세서 작성 실습 등 지식재산 업무분야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배운다. 모든 교육비용은 교육생 부담 없이 전액 경기도 지원으로...
    2023-08-09 09:47
  • [특허, 톡!]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다면
    [특허, 톡!]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다면
    이 경우 타인의 상표출원이 나중에 등록되더라도 출원 전부터 선의로 상표를 사용했던 고객은 선사용권으로 상표법상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출원 이후의 프랜차이즈를 통한 영업 확장은 선사용권에 의해 보호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출원이 등록되는 것을 막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타인의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를 심사관에게 제공할 수...
    2023-04-24 05:00
  •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하지만 이는 선의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선사용자에게 선사용권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상표법 제99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곤 했다. 따라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선의로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면 뒤늦게 사용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경우라도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23-04-10 05:00
  • 비밀매장에 '샤넬·에르메스·프라다'…중구, 명동 '짝퉁' 판매 현장 적발
    비밀매장에 '샤넬·에르메스·프라다'…중구, 명동 '짝퉁' 판매 현장 적발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불법 위조품 단속하고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는 짝퉁 상품 유통이 성행하는 봄, 가을 관광 성수기에 명동, 남대문, 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023-02-19 14:47
  •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타이틀을 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김어준 씨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어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2023-01-16 14:24
  • 짝퉁 다이슨 2000개 판 20만 인플루언서…경찰 수사
    짝퉁 다이슨 2000개 판 20만 인플루언서…경찰 수사
    11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다이슨코리아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 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짝퉁 다이슨 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속여 2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정가 50만 원짜리 드라이기를 30만 원에 팔았다. 또...
    2023-01-12 06:3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경은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민사경은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 상권, 명동 외국인...
    2022-12-08 06:00
  • [특허,톡!] 상표법으로 본 월드컵
    [특허,톡!] 상표법으로 본 월드컵
    고유 명칭은 그 이름을 가진 주체를 다른 대상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상표법에서도 FIFA 혹은 올림픽은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이므로 다른 기관이나 사람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월드컵이나 월드메달은 누구든지 선점하여 출원한다면...
    2022-12-05 05:00
  •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단, 2016년 개정 상표법에 의하면 34조 1항 6호 역시 등록결정 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라면 34조 1항 6호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가수와 소속사 간의 상표권 분쟁은 엠씨더맥스만이 아니다. 2019년 NRG의 멤버 노유민이 그룹명을 단독으로 상표출원을 한 후 거절통지를 받고 출원인에 천명훈을 추가했지만 멤버 전원의 동의가 입증되지 않아 거절됐다. 이후...
    2022-10-31 05:00
  •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담배 제조 조직원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구미 낙동강 인근의 공장을 빌려 담배를 제조해온 이들 일당은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담배와 비슷한 모양의 가짜...
    2022-07-26 11:24
  • [특허, 톡!]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에 따른 상표출원 전략
    [특허, 톡!]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에 따른 상표출원 전략
    다만, 특허청은 주지·저명한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에도 혼동 가능성이 있어 상표법 34조 1항 11호 및 12호에 의하여 거절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다. 이번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메타버스 관련 가상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기존에 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했더라도 각각의 가상상품을 지정하여 지정상품...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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