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릴레이 외교 직후 내치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 돌파와 논의 주도권 잡기 용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효과...
국내 가업승계 발목 잡는 주 원인 ‘고용’…상송세 추징 상당
우리나라에선 사후요건 중 ‘고용’ 부문을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때 고용인원은 7년 통산 100%, 인건비는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를 충족하는 기업은 절반 안팎에 그쳤다.
실제 고용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