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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이번에 공개한 1편에서는 재혼·입양과 상속 관계를 주제로 해 재혼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의 상속 관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2편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 분쟁절차 등 아내·남편의 혼외자와 상속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KB증권은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상속인 △유증 △유류분 △상속세 주제로 총 8편의...
    2024-09-06 12:14
  •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있는 만큼 향후 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간 분쟁이 많이 증가하면서 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가업 승계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8-29 18:03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양 변호사는 가족 간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 유언 및 사전증여 활용을 제안했다. 유언은 녹음,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에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빈번한 만큼 전문가의 확인으로 효력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다른...
    2024-08-29 16:04
  •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자산관리팀장 양소라 변호사는 ‘상속 분쟁과 대응 수단’이라는 주제로 최근 상속분쟁 사례 등과 현명한 상속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했다. 화우의 세법 전문가인 허시원 변호사도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의견들을 개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29 15:13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양소라(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초부유층에 국한된 일이라고 여겨지던 상속 분쟁이 10년 사이에 재벌가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뒤늦은 감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조세 저항에 부딪힐 소지를 키웠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을 이끌고 있는 전영준(30기) 변호사는 “통상...
    2024-08-27 05:00
  •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이 기존 TV, 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되고, 티몬, 위메트와 같은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2024-08-26 16:00
  •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보한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 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가사상속팀 공동팀장으로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각종 가사상속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8-07 17:05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이 대표는 “기존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상속 분할, 유류분 소송 외에 갑작스런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 제한이 생길 경우를 예비한 후견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후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상속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원은 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ONE Line)’과 함께 법인명 원을...
    2024-07-19 06:00
  •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 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속과 증여 시장과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2024-07-08 09:18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
    2024-07-03 12:30
  •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50대 남성 K씨는 자녀들에게 상속 분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려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 K씨는 서울 성동구에 10억 원대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예금과 주식, 보험 등을 합치면 금융자산도 3억~4억 원쯤 된다. 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줄 생각인데 자산이 10억 원이 넘으니 세금이 걱정이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치가...
    2024-07-03 10:52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위해 맞손
    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 신탁 설계 지원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유산기부 신탁이다....
    2024-05-23 15:11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앞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지만, 실제 기존 유류분 분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다.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도 없는데, 재산을 전부 공익단체에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2024-05-18 10: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일부 없어지고 기여 정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면, 상속 분쟁은 지금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2024-04-26 16:43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또한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긴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법률적 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백히...
    2024-04-20 10:00
  •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을 객관적으로 상속 집행해 자산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을...
    2024-04-18 10:42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이유가 됐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
    2024-03-31 15:52
  •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저항할 방도도 없이 멀쩡한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주인이 바뀌거나, 남은 가족 간에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미약품 내분도 54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해법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신바람을 내는 것은 투기자본뿐이다.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시대적 조류다. 미국은 1977년 77%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2012년부터 40%를 유지 중이다....
    2024-03-29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지금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갑자기 죽게 되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될 텐데, 전남편이 아들 소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 A 씨가 죽게 되면 전남편이 자동으로 아들의 친권자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 예전에는 그랬으나 최근 제도가...
    2024-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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