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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시행령'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2024-07-16 11:00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 슈퍼주총 앞두고 올해도 감사보고서 ‘늦장 제출’… 코스닥 기업 무더기
    슈퍼주총 앞두고 올해도 감사보고서 ‘늦장 제출’… 코스닥 기업 무더기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 상장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주총 기간이 시작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중 3월 마지막에 정기 주총 여는 기업은 1684개사로 전체...
    2024-03-18 15:51
  •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개선될 것"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개선될 것"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10일 '주주 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과거와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2024-03-10 13:16
  •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어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이 크게 축소된 데다 K-ICS도 리스크가 제한적인 점에서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며, 경과조치 대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사는 해당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며, 향후...
    2023-12-07 08:39
  •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2023-10-27 09:58
  • 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이중 상장구조 해소”
    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이중 상장구조 해소”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거래량 산술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 거래량 산술평균종가, 그리고 당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출한 양사의 주식교환가액을 토대로 책정됐다. 양사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자(母子) 관계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에 상장된 이중...
    2023-10-18 16:47
  • [베스트&워스트]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수출 호조‧현대차 노사 리스크 해소에 46%↑
    [베스트&워스트]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수출 호조‧현대차 노사 리스크 해소에 46%↑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시장의 주된 관심은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과 그 규모”라며 “상법 시행령 개정만 되면 배당이 무조건 재개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이밖에 디아이(19.46%), 유니드비티플러스(19.15%), 포스코스틸리온(17.51%), 서연이화(14.70%), 두산(14.64%), AJ네트웍스(14.20%), 한국화장품(14.05%) 등도 상승세를...
    2023-09-16 09:00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돼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 분할 했을 때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업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2023-08-24 15:38
  •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2023-08-24 09:39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준법감시인 채용 범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를 적용 대상으로 추진하되 세부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법률만으로 따지긴 어렵고, 이번 부실시공 사태의 경우 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이나...
    2023-08-08 16:59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원활히 논의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한다.
    2023-06-20 10:30
  •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2023-06-01 16:01
  •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에게 맡겼는데, 자본시장법 혹은 그 하위법령(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을 경우, 법률간 충돌이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욱이 해외 입법례를 보아도 자사주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기업 경영권도 위협받는다. 해외 주요국에...
    2023-05-29 11:00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를 거론하며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또 법을 피해 나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자 당시 최 금융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외감법을 개정한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어떤 회사가 포함되느냐 여부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가 있다.
    2023-02-08 16:17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연동제’ 시행 등이 언급됐다.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교신 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실무자들은 관련법 시행령의 변동사항들을 항시 살펴서 예외 규정...
    2023-01-31 14:00
  • 3월 주총 앞둔 30대 그룹, 사외이사 10명 중 4명 임기만료 예정
    3월 주총 앞둔 30대 그룹, 사외이사 10명 중 4명 임기만료 예정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연임할 수 없는 사외이사도 56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당한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만료예정인 사외이사 286명 중 남성은 255명이며 여성 사외이사는 31명이었으며 연임제한에 걸리는 56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그룹별로 임기가...
    2023-01-24 10:59
  • 30대 그룹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겸직…절반이 5대 그룹 편중
    30대 그룹 사외이사 5명 중 1명은 겸직…절반이 5대 그룹 편중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와 비사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2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고 연임은 동일 기업에서 6년까지 가능하다. 겸직 사외이사 168명 중 상장사 2곳 이상에서 겸직하는 사외이사들은 121명이었으며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 이상에서 겸직하는 사외이사들은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하는 곳이 모두 비상장사인...
    2023-01-10 09:31
  •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변호사·회계사·변리사·의사 등 15개 전문 직종으로 한정했던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부여 대상을 대폭 넓혔다. 법이 통과되면 전문 자격증이 없는 외부 자문역이라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상법을 따르는 일반 기업은 임직원만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된다. 이와...
    2022-12-26 16:31
  • 주식양수도 M&A도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주식양수도 M&A도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사유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되고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는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합병, 영업양수도와 다를 바가 없지만 주주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법상 합병과 영업양수도(중요 양도)의 경우 인수 회사와 대상...
    2022-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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