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건설 실적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3년간 300가구 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5년간 300가구 기준으로 낮췄다.
김 과장은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입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팔아야 해 손해가 있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옷을 바꿔 입으면 미분양 리스크는 줄어들고, 추후 시장이 회복되면 매매대금을 통해 자금을...
용인 지점에서는 동탄 한 상가 분양자 대상에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272억 원 수준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상업용 부동산 임대수익률 상대적으로 저조해지자 목돈을 예금에 묶어 두는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오피스(6층 이상) 평균 투자 수익률은 1.87%이다..중대형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초과)의 경우 투자수익률은 1.59%로 1분기 수익률 1.68%보다 0.09% 줄었다. 대부분의 소매점이 입주하는 소규모 상가들의...
이어 "또 다른 부실 위험으로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은) 대출 기준이 낮고 은행이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며 "자영업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 공식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투자를 무리하게 한 사람들의 레버리지 수준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레버리지가 비은행으로...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중소기업 경영자마저 회사를 키우기보다 적당한 때 사업을 정리해 역세권에 빌딩을 사 임대사업자가 되려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자. 먼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 원룸이 20개 있는 다가구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함으로써 물량...
심사 결과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커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축산업(소 20마리)을 하는 김모(40대) 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김 부위원장은 또 "최근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는 상가와 토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것으로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금융권에도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9.13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 제한이 골자였고,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다섯 곳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이 3기 신도시로 발표됐다.
◇주택임대사업자 급증…과도한 세금 혜택 논란...
이동현 센터장은 “2019년 상가시장은 금리 인상 분위기에 다소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경기불황 여파에 따른 공실 증가가 이어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가 지속된다면 상가 시장의 약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규제로 점철된 주택시장의 풍선효과로 상가 등 수익형...
RTI는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눠 계산한다. △주택(아파트 등)은 RTI 125% 이상일 때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은 RTI 150%를 넘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업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이자를 낸다면 임대소득이 125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은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한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 RTI는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다. 대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예외한도를 높게 설정해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없앤다. 금융위는 이달 은행권에서 먼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관리를 강화한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RTI 관련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이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RTI 예외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에 미달해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해줄 때 상환...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증요건 강화를 앞두고 주택보유수 기준과 주택의 범위, 예외사항 등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별 질의응답을 내놨다.
우선 개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 회피 방지를...
대출보증 제한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개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달 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해내리 대출을 1조 원 추가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여 상권 활성화 지원 등 소상공인이 상가를...
사실 올해 3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사업자에도 대출규제인 RTI(Rent To Interest :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가 적용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가의 경우, 연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비용의 1.5배가 넘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상가 시장 내 투자 수요 위축을 예상했다. 하지만 자금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고 공동 투자를 통한 자금력 확보를 통한 투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