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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인하액의 50~70%)는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로 신설된다.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가 허용된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스마트팜용 LDE 조명 등이 추가된다. 전통주 주세 경감대상은 전년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500→600만 원 △4000만 원~1억 원 이하 300→400만 원으로 올리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납세 편의도 제고한다....

2024-07-25 16:00
[단독] 현대건설 컨소, 평촌 트리지아 조합에 공사비 최후 통보…'입주 또 밀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합 측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상가 및 근생용지 미분양, 기매각 임대주택 잔금 회수 불투명 등으로 잔여 공사비 1300억 원에 대한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 지급 또는 지급담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일 해당 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키 불출 불가 및 유치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2024-07-24 13:30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임대차...

2024-07-23 06:00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오길수 죽전3동 청사추진협의체 위원장은 “죽전3동에 민원차 방문하려면 비좁은 청사와 열악한 주차시설로 불편이 크다”며 “조속히 청사건립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죽전1동에서 분동된 죽전3동은 임대청사에서 민원업무를 제공하는데다 문화체육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죽전3동...

2024-07-02 12:45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발의했었다.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2024-06-27 15:53
서울역~남산 사이 양동 구역에 35층 빌딩 들어선다

임대주택 162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동소문 제2구역은 한성대입구역(4호선)과 성북천 사이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가 저조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가 편입됐고, 조합원간 권리가액 차이와 상가...

2024-06-20 09:19
'국내 건설사 최초' 반도건설, 뉴욕 맨해튼 주택 리모델링한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맨해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반도건설이 처음이다. 반도건설은 맨해튼에서 입지가 뛰어난 미드타운 내 아파트와 상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맨해튼 55번가 주상복합 건물을 선별적으로 매입해 오피스 가구를 아파트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에는 임대 공급을 실시한다. 반도건설은 '두바이 유보라...

2024-06-19 11:27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김 과장은 "리츠는 상가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케팅을 펼쳐 공실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상가 운영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리츠가 부동산 시장 선진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주택 사업에 대한 보증 실시와 자산재평가 활성화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2024-06-17 13:28
서울 자치구 신(新)청사 건립 ‘속도전’…“랜드마크 구상”

現 청사 부지 활용해 ‘랜드마크 구상’…“쉼터·키즈카페 활성화” 동작구는 현 청사를 장승배기 일대(상도동 176-3)로 신축·이전하는 ‘신(新)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구는 신청사에 특별 임대상가를 입점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작구는 기존 청사 부지(노량진동 47-2)를 활용해 영국 명문 사립학교...

2024-06-13 14:27
알스퀘어, '2024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부동산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며 지금까지 주거 및 시세, 임대료 등 177종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과 혁신 서비스 4종을 제공한다. 알스퀘어는 상업용 부동산(오피스·물류·상가)의 공급량과 임대료, 공실률...

2024-06-12 09:05
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수영구 보건소장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억 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고, 강서구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61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공무원 10명이 이처럼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적게는 699만...

2024-05-28 16:50
구로구 궁동·은평구 갈현동 등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402가구 공급

지상 1층에는 가로대응형 연도형 상가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로 총 182가구(임대 36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지는 시흥동 922-16번지 일대 모아타운 인접지다. 인근 모아타운과 은행나무로(20m도로)를 연결해 폭6m 동측...

2024-04-28 11:15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와 ‘기후 여건(동절기 및 우기)’ 반영 등이 포함됐고, 비작업 일수 최신화 작업에는 기후 여건과...

2024-04-23 14:56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용인 지점에서는 동탄 한 상가 분양자 대상에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272억 원 수준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2024-04-10 09:24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일대, 최고 49층 1182가구 주상복합 단지 들어선다

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 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2024-03-20 09:17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혹여라도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임대인으로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2024-02-03 09:00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개발 및 지역에 부족한 청년지원시설,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 할 경우 현재 용적률 250%를 최고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까지 제공하고, 공공기여로 보행로 확보와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토록 했다. 서울시...

2023-12-28 09:56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총 132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 시설인...

2023-12-22 09:00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구로구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광희동 일대 정비예정구역(11만1425㎡)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2023-1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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