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해 (당사는)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 산재 은폐는 아니었다”며 “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올해 4월8 일 직장 동료 간 폭행이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했다”며 “5월 30일 조사를 모두...
이어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 고용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 이를 위해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주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 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현재까지 산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가뜩이나 낮은 부동산 PF 시장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이어 보험·증권·캐피탈·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에 PF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 중이다.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그간 은폐됐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전관리와 투자로 재해를 줄인다는 관점이 아니라 형사처벌 관점에서 접근하면 형사처벌만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개별적인 합의로 산재를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명목상’ 책임자만 임명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도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심 후보는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동우테크 등 23곳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이다.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 11곳이 이름을...
이를 두고 화천대유의 산재 은폐가 아니냐는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에 산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산재 조사표 제출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만약 15일까지 산재 조사표를 제출을 안 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사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를 두고 화천대유의 산재 은폐가 아니냐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에 산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산재 조사표 제출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만약 산재 조사표를 제출을 안 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사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SH공사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 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하거나 미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H공사는 2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발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곳이었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고용노동부는 10일 '2020년도 중대재해 발생‧산재 은폐 등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 수는 1466곳으로 전년보다 46곳이 늘었다. 이중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등 총 8곳이다.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에는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 발생을...
피해노동자 모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상황 증언과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산재 신청과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여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쿠팡은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사태를 축소ㆍ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팜한농에서 총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1억548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고발로 사측은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 씨의...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는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 기업에 소속된 사업장이 이름을 올렸고, 케이엠에스, 포트엘, 우성사료, 이룸기술, 한일, 영풍기공 등 7개 기업의 사업장이 산재 은폐 사업장으로 꼽혔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은 한화보은사업장,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LG화학...
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데 그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그리고 자살, 이렇게 3개 부분을 총리실에서...
올해부터는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해 공표대상 사업장이 지난해 748곳에서 1400곳으로 대폭 늘었다.
송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의 산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하고, 산재 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89명이었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