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는 김원의 민주당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소위원장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의 난항을 우려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野 다음 주 원 구성 마무리 추경호 공개토론 제안했지만野 상임위 독식 ‘시간문제’ 분위기산자위·정무위 본격 가동 전망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도...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이투데이 소비자 유통대상’에서 대상인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수상한 정참 이랜드월드 홍보팀장이 시상자인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소비자 유통대상은 해마다 진화하는 한국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및 혁신...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특별 테마관, 구매상담장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방문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삼성전자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하며 성장의 발판을 다져왔다”면서...
야당 의원들은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 하러 질문을 하느냐”, “증인이 무슨 죄인이냐” 등으로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답변 시간을 나중에 드리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고성 도중 한 야당 의원은 이 의원을 가리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좀 정중하게 (하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오전 10시 50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번 만찬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넘게 이뤄진 뒤 진행됐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만찬에는 무화과와 천도복숭아를 곁들인 오리 샐러드와 캄차카 게를 넣은 만두, 잉어 수프, 산자나무 셔벗, 버섯과 감자 곁들인 철갑상어 요리, 구운 야채 곁들인 꽃등심 앙트르코트(설로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등 10명,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벤처창업 생태계 민간 참여자 확대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송치영...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구성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인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푸드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산자위원장의 경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맡고 있었으나, 산자위원장이 민주당 몫인 만큼 윤 위원장이 사퇴했다.
환노위원장에는 김경협 의원이 거론됐지만, 김 의원이 현재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내정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의무로 비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비축·관리 상황을 산업부 장관에 보고하고,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는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사용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법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소위에선 고준위법부터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해 부담이 크고 고준위법 논의엔 동의하기에 이번 소위에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다음 소위에선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뒤로 밀렸다.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쟁점이 적은 법안부터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소부장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등은 소위에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고준위법을 비롯해 분산에너지법과...
기존 산자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었지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최근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당정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한 의원이...
새로 발의된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에 넘겨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두 법안의 큰 차이는 없다. 여야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가 대표해서 각 당의 법안을 발의한 거로 보면 된다"며 "곧바로 소위에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이유는 두 가지다. 이번 정부에서 태양광을 줄이고 풍력을...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이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만 진행했다. 고준위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과 함께 뒤로 밀렸다.
문제는 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