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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업무배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2024-07-31 15:39
  •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조항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2024-07-31 14:42
  •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동부건설은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2024-07-29 13:12
  • 흥국화재·스마트안전보건협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흥국화재·스마트안전보건협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이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Safety Box)과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전함은 협회에서 개발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 중이다. 현장관리자는 PC, 모바일로 안전함에 접속한 후 실시간으로 △근로자 위치 파악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근로자...
    2024-07-29 09:06
  •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아리셀 화재 재발 막는다…배터리 제조업체 등 150곳 기획점검
    고용부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여부 △위험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게시·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24-07-28 12:00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이날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2024-07-25 09:22
  • 장인화 포스코 회장, 11년 만에 중기중앙회 내방…“동반성장ㆍ상생협력 모색”
    장인화 포스코 회장, 11년 만에 중기중앙회 내방…“동반성장ㆍ상생협력 모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 개편, ESG‧탄소중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다. 이에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스코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김 회장은 “이번 장 회장 방문은 과거 정준양 회장 이후 11년 만이라 큰 의미가 있다”...
    2024-07-24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바이오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5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석간) 2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 ◇보건복지부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석간)...
    2024-07-21 08:30
  •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여성·장애인 차별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행정·사법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2024-07-17 12:00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위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의 결합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기법은 지능화되고 있고, 금융회사 대상의 디도스(DDoS) 공격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시스템에서의 보안사고는 금융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2024-07-17 08:00
  •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공정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공정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독려하고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은 충청북도 대표로 선정돼 현장 심사를 거쳐 본 대회에 참가했다. 공정안전관리 체계구축(기준 및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체계의...
    2024-07-10 09:06
  •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2024-07-09 08:55
  •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앞장서 법 질서를 확립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은 "건설 산업은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원동력으로 국가 발전의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특히 전문건설사들은 건설 현장 최일선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직접 시공과 선진 기술, 고용 창출 기여, 주거 안정 등에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 건설경기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이...
    2024-07-08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07-07 08:44
  •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상생 활동 △신인도 등의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2024-07-04 13:41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07-03 13:28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2024-07-02 11:32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어려운·더러운·위험한) 업종에서 활용된다. 사고를 겪을 확률이 높다. 둘째, 언어 장벽이다. 화재·붕괴사고 등에서...
    2024-06-30 13:22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데이터 탐색 과정이 필요 없도록 산업 분야별 필요 기상 요소만 선별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확대 제공된다.
    2024-06-30 12:00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위해 이날 9시 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2024-06-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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