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어려운·더러운·위험한) 업종에서 활용된다. 사고를 겪을 확률이 높다. 둘째, 언어 장벽이다. 화재·붕괴사고 등에서...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데이터 탐색 과정이 필요 없도록 산업 분야별 필요 기상 요소만 선별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확대 제공된다.
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은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 재구조화 추진이다.
송 장관은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시설, 원예·축산시설 등 분야별 점검·보완조치에도 만전을 당부했다.
그는 또...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그만큼 자연재해에 대비해 더 안전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하다. 지진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도 해야한다. 근데 중요한 건 나무 기반과 콘크리트 기반 건축물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콘크리트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나무 기반 건축물은 지진에 잘 견딜 수 있고 이후 조금만...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위해 이날 9시 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공모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숏폼 영상’이다. 주제는 건설현장(건축공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안전 수칙 △중대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을 담은 순수창작 영상 등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명 이내 팀) 참여할 수 있다. 8월 9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숏폼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HD현대1%나눔재단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애도를 표한다”면서 “특히 국내 산업 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그동안 재해 구호활동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7월에는 수해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 원을...
또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서는 유가족 장례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고용부에서도 현장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 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겅상을 입었다.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 불은 이날 오전 8시 48분 모두 꺼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에스코넥은 지난해 말 기준 아리셀 지분 96%를 보유한 모회사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아프리카 하면 학살과 기아, 온갖 자연재해 등만 떠올린다. 이는 르완다를 포함해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르완다의 박정희’를 자처하는 카가메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첨단 IT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IT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산업화 시대 뒤처졌던 경제...
절차상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와 '금속화재 대응절차'에 따라 이번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에 대응해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렸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이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한 총리는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먼저,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과 에너지, 재해ㆍ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혁신기술 기반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시민포용적 강소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시는 청년인구...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들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어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 ‘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48.6%), ‘산업재해예방 현장지도 강화’(21.3%)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확대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활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알고 있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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