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사업주간담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2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우리 영세 사업자들이 근로자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전문건설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2024-03-11 16:09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2024-02-22 11: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2024-02-22 06: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2024-01-15 16:04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두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2024-01-1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환경미화) 현장소통(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 안양)...

2024-01-14 08:12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3-12-04 13:00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2023-11-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인구의날...

2023-07-09 09:13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강화조치상황을 점검했다. 최적의 설계 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했다. 철도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2022-04-03 11:00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채희태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현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3 18:14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질 때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소기업들은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2022-01-24 16:27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고의 경우 중대재해법 상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1월 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한전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최근 고용부는 작업 과정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2-01-06 15:00
[노트북을 열며] '깨진 유리창'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명문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기업으로선 모든 안전 사고의 책임을...

2021-06-0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059억원 투자 △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 공인 식품성분 데이터 개발로 디지털 정책을 선도한다 19일(금) △산업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제9차 한-EU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2021-03-14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전파 △낙동강 중류 미량화학물질 모니터링 결과 공개 1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산하기관 탄소중립추진회의(서울) △12월2~3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석간) △환경부, 산하기관과 손잡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이끈다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08:00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2020-12-13 09:51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국민의 힘과 정의당이 협력을 논의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당론을 모을 전망이다.

2020-11-12 06:0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2020-07-20 10:26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설명하고, 법 시행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2020-01-03 08:5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