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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1:00 반부패 청렴추진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09:30...
    2024-08-04 09:09
  •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2024-08-01 10:12
  • [특허, 톡!] 논란 커지는 AI의 음원데이터 학습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 사용 시 저작권자와 협의하고 적절히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규범 및 법리가 국내외적으로 정립될 때까지, 생성형 AI 음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I...
    2024-08-01 05:00
  • 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사업자에 주도권을 내주며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며 진화하고 있음에도 AI 기술을 규제하는 윤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의 탄핵 공세가 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2024-07-31 17:27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2024-07-30 15:30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2024-07-30 05:00
  • 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위원장으로 이광형 KAIST 총장 선임
    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위원장으로 이광형 KAIST 총장 선임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7기 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은 지식재산 분야(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IP정책)별로 구성하되 저작권·국제통상․금융투자 분야...
    2024-07-29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 개인정보위, 간담회 열고 청년들과 정책 논의
    개인정보위, 간담회 열고 청년들과 정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책소통포럼에서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소통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개인정보위 청년직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2024-07-26 15:00
  •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2024-07-25 17:28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촬영 원본영상 사용 허용…실증 특례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 맞는 활용 기준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자율주행 차량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법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2024-07-2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 △제450차 무역위원회 개최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 2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조선H), 14:00 산업 공급망 얼라이언스 출범회의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2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서울 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024-07-21 08:30
  •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게 됐다. 지능정보서비스란 AI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빅데이터, 사물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뜻한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발족식 후 열린 회의에서는...
    2024-07-19 16:53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는 공동으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 포럼에 참여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위험도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거액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 절차에서...
    2024-07-19 06:00
  •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건설·산업·환경·방재 등 4개에서...
    2024-07-18 1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칙 중심 금융 보안체계 정비, 위협에 대응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칙 중심 금융 보안체계 정비, 위협에 대응할 것"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정보보호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업권별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이 총 5명 선정됐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 활용한 개인정보 오ㆍ남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점,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이 모범사례로...
    2024-07-17 08:00
  • [단독]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단독]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FP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재섭 의원은 “보험사는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하면서 젊어지고 있지만, 현재 보험설계사는 고령화되는 추세”라며 “산업 자체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업계...
    2024-07-17 05:00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미 석학 그레고리 맨큐는 자신의 경제 원론 교재에 동료 학자 79%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명제에 동의했다고 기술했다. 그늘도 짙은 것이다. 실사구시를 원한다면 의도만 봐선 안 된다. 결과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표결을 거쳐 확정된...
    2024-07-16 0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공동위원회 개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안전 현장점검 16일(화) △산업부 장관 14:00 제5차 민관합동수출확대 대책회의(무역협회), 16:00 CFE 간담회(무역협회) △산업부 2차관 08:00 정유업계 CEO 간담회(서울) △역대 최대 규모 이스라엘 사절단과 기술협력 논의(석간) △석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부담 최소화 위해 정유 업계에 가격 안정화 당부(석간)...
    2024-07-14 09:00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내면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떠한가.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과학기술 입법과 현안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AI기본법’...
    2024-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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