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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2024-08-05 15:55
  • 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8-05 15:35
  •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투쟁만능주의 조장 우려"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투쟁만능주의 조장 우려"
    이뤄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
    2024-08-05 14:51
  • HDC현대산업개발, 폭염 온열질환 예방 위한 경영진 안전점검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폭염 온열질환 예방 위한 경영진 안전점검 시행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혹서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옥외 근로자에게는 아이스 조끼를 지급해 체감온도를 낮추고 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식염 포도당을 분출하고 이온음료를 지급하는 등 무더위 현장관리에...
    2024-08-05 13:32
  • 중소기업 기살리기 나서는 한수원…동반성장 브랜드 '사기충전' 론칭
    중소기업 기살리기 나서는 한수원…동반성장 브랜드 '사기충전' 론칭
    한수원은 기술이전 등을 통해 협력기업과 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사 ESG를 위해 안전보건경영 및 환경경영 인증 지원에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설비·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업 자산의 기후재난 보험 가입과 근로자의 기후안전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 수출 등 원자력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들이...
    2024-08-05 10:53
  • 박성택 신임 산업부 1차관 "기업 환경 '불확실성' 최소화 앞장"
    박성택 신임 산업부 1차관 "기업 환경 '불확실성' 최소화 앞장"
    박 차관은 "오늘날 글로벌 산업 전쟁은 개별 기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라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것"이라며 "경쟁의 구도가 바뀐 만큼 정부도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들이 촘촘한 선단을...
    2024-08-05 09:47
  •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라는 한마디로 넘어갔다. 기존에는 도급과 파견, 적법파견과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따졌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서는 이를 매우 완화해서 보겠다는 시그널이다. 기존 산업에 비해 중간업체의 지휘감독이 거의 필요 없는 현실을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여부 판정 시...
    2024-08-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반려동물케어센터’ 직업체험으로 미래의 반려동물 의료 전문 인력이 될 어린이의 꿈도 쑥쑥 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농업현장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고용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2024-08-04 09:09
  •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필리핀에서 사전교육을 받았고 다음주 입국 후엔 2박 3일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이어 4주간 가사관리·아이 돌봄 실무, 산업 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9월부터다. 몸과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이 땅의 젊은 부부, 워킹맘들에게 새 원군이 등장하는 것이다. 여간 반갑지 않다. 문제는 대다수 가정이 이들의 도움을 쉽게 청할 수는...
    2024-08-02 05:00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특히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2024-08-01 14:00
  •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ㆍ비상대피 훈련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ㆍ비상대피 훈련 시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빙·번역 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비상사태대피 훈련을 연계해 생동감 있는 안전교육·훈련을 병행 중이다. 지난해 내·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채용 교육 일원화를 위해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6개 외국어 더빙·번역으로 이루어진 표준 교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 현장 배포를 통해...
    2024-08-01 10:55
  •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입국 후 중기중앙회에서 2박3일간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고, 8일 공동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이 머무는 숙소는 원룸텔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리한다. 장소는 이동 편의를 고려해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필리핀 이모들은 4주간 가사관리·아이돌봄 실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2024-08-01 09:25
  • ‘장마 끝나니 폭염에 쓰러질라’...유통가, ‘배송기사·직원 케어’ 비상
    ‘장마 끝나니 폭염에 쓰러질라’...유통가, ‘배송기사·직원 케어’ 비상
    근로복지공단이 6월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열사병, 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다. 2020년까지는 온열질환 건수가 감소하는 듯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소비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 2021년(19건) 이후 2022년 23건, 2023년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2024-07-31 18:00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 개선,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업무배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2024-07-31 15:39
  •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조항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2024-07-31 14:42
  • 청년 지역 전입 늘리려면…“첨단기업·정주환경 필요”
    청년 지역 전입 늘리려면…“첨단기업·정주환경 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기업이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높인 점과 기업 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첨단투자지구 내 기업의 정주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지원수단이 미비해 첨단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정주여건 수요에...
    2024-07-31 09:16
  • [노트북 너머] 현대차의 ‘반쪽짜리’ 계속고용
    [노트북 너머] 현대차의 ‘반쪽짜리’ 계속고용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봉은 신입 초봉 수준으로 줄어드는 대신 정년이 사실상 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회사는 숙련된 근로자를 낮은 인건비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 후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현대차의 숙련 재고용 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2024-07-30 17:00
  •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타종사자만 증가 폭이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감소 폭이 각각 5월 2000명에서 지난달 6000명으로, 2만2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됐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증가 폭이 축소됐다. 각각 1만1000명에서 3000명으로, 9000명에서...
    2024-07-30 12:00
  •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 증가와 생산성 향상, 직원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주 4일 근무제’ 등 근로 시간 단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시대와 역행하듯이 그리스는 이달부터 일부 산업에서 ‘주 6일제’를 적용한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새 조치가 ‘근로자 친화적’이고 ‘성장 지향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초과...
    2024-07-30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특히 “본회의에서...
    2024-07-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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