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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이 내년부터 19% 오르면서 건설업계 안전비용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산안비 요율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 현장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안비...

2024-08-16 06:00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토부에 제출했다.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오른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건설협회는 산안비 요율을 현행 대비 17%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책정된 1.86%로 1991년 1.81%에서 0.06%포인트(p) 올랐다.

2023-12-14 07:00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이에 관련 비용도 증가했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은 2013년 올린 뒤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에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건설사가 현장 10곳에서 벌점 3점을 받으면 현장 수만큼 나눈 0.3점을...

2023-07-06 05:00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2023-07-0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