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진행하고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팡 근무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5월 28일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일감을 받아 근무하던 배송기사 정슬기 씨(41)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으로 특정하는 식이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합리화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20시간 → 12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A건설현장에서 B 노조가 산안법, 대기환경법 위반 등 총 40여 건(3개월간)의 민원을 제기한 뒤 일부 조합원 채용을 사측과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한 사례였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한다. 산안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현장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처벌만 더 무거워진 셈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사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안전 관리는 초강력 법규만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돈과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9건이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망 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민생채움단 첫 활동으로 이날 회의 전 폭염 속에서 일하는 우편 물류 작업장 점검을 다녀온 박 원내대표는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여름철 내부 온도가 36도가 넘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다”며 “500만 명에 이르는 옥외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 중 제3자에 의한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이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는...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해 인정했다”며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중대법상 의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산안법상 의무)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경총·중기중앙회,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중처법 의무사항 모두 인지 38.8%…긍정보다 부정 영향 2배↑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 등 원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1곳만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률 개정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있어 법뿐 아니라 산업안전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나 원리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불러온 것은 안전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안법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군 인권'을 호소한 이중사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난 고 김용균씨 어머니도 그랬다.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 김미숙 씨는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라며 눈물을 닦았다. 약자의 이름이 더는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약속들을 잊지 말자.
그 외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건설안전 규정 일원화’(23.3%), ‘중소건설사 지원 사업 확대’(22.8%), ‘맞춤형 지침·설명서 제공’(14.8%) 순으로 답변했다....